김양모 영광군의회 의장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진해 나갈 것

원전 방사성 폐기물 보관 수수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의회 인사권 독립 시급한 문제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소감과 제7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을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차게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총체적 부실 덩어리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실 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영광예술의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158건의 부실 및 하자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의원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와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8건을 제개정 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8명 의원 모두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나갈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15년 한해 군의회의 의정 활동 방향과 무소속 군수와의 관계정립이 궁금합니다.

2015년은 민선 6기와 함께 제7대 영광군의회도 실질적인 원년이라는 생각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제7대 군의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신선함과 선배 의원들의 경륜을 조합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군 조직 개편에 따른 군의회 소속 상임위를 정비하고, 전문위원실 인력 확충, 의원 입법 활동 강화,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예산 편성, 원전소재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장으로서 4개 시군의회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원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에 가입하여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한 공동발전을 협의하고 주민들의 생계보전과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군의회와 무소속 군수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르다하더라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군의회가 직접 나서서 중앙과 도를 잇는 가교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인 영광군의 군정과 김준성 군수에게 미래 영광을 위한 군정 추진 의견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많은 국가, 지자체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쌀 완전 개방과 무차별 FTA 체결로 우리군의 주산업인 농수산업이 붕괴의 위기에 있고, 주요 특산품인 굴비, 모싯잎송편의 침체,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빛원전 등이 영광호의 순항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불안과 퇴직 공무원의 급격한 증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의 공백 등 군 조직이 어수선하고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한, 복지 공약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숲속에서 나무만 보고 걸으면 길을 잃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 구애되면 전체를 잃게 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되새겨 보면서 영광군의 미래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군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특히, 우리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신산업 기반조성, 보리산업 육성 등의 사업들은 우리군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이러한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은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영광군 발전을 견인하는 양수레바퀴로서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후퇴 없는 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구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오늘날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만으로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소명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고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소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들로부터 부실과 의혹의 여론이 높았던 영광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158건을 시정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군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군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군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및 조언과 대안 등을 제시해 나가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전과 연관된 난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5월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연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서남권원자력의학원 유치 문제와 사업자사업비 지자체 이관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한빛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설치된 방류제와 돌제는 이미 온배수 저감방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는바 환경부의 협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저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후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시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어업인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처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관련해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서울(본원)과 동남권(부산 분원)에 위치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원자력병원을 통한 방사선 의료혜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국토 서남권은 영광원전 뿐만 아니라 서해안을 마주한 중국 동부 해안에 13기의 원전이 운전중이고 26기가 건설되고 있어 중국발 방사선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라도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은 국정과제로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주변지역의 발전과 무관한 일회성·선심성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자 사업비를 지자체에 이관하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빛원전 당면 현안인 사용후연료 보관과 중저준위폐기물 이동, 계속 생산되는 대형폐기물처리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원전특위 운영방향을 밝혀 주십시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건립되는 경주시에는 거액을 지원하고 반입 수수료까지 납부토록 하면서 그보다 위험 농도가 높은 고준위 사용후 핵연료 등을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재정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므로 정부는 원전이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고준위 및 중저준위)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한빛원전은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은 물론, 방사성 폐기물의 육상 및 해상 운송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전관련 지역현안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군 의회에서는 한빛원자력 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군민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만큼 원전특위를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영광을 만들어 가는데 전심전력(全心全力)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지방의회의 문제와 개인적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명권은 집행부 수장이 쥐고 있고, 근무평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소속 직원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일을 할 것인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다른 시군과 달리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전특위가 상시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 보좌관이 없어 실제로 전문 분야 접근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문 보좌관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재선의원으로서 군 의장으로 당선되어 영광스럽고 고마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산적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작년 한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영광을 사랑하며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 오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군민이 하나되는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민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군의원 모두는 우리군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군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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