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 우리도 할 수 있다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39일 이유진 녹색당운영위원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을 초청해 후쿠시마 4주기 기억 및 탈핵 대안 찾기 강연을 열었다. 본지는 이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재생가능에너지 왜 독일은 가능한가?

탈핵하는 독일, 더 많이 짓는 한국

후쿠시마 이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느냐?”, “탈핵이 가능한 것이냐?”, “탈핵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이 전기를 절약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산업계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등등. 그만큼 탈핵이라는 당위를 넘어 탈핵의 과정과 대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탈핵이야기를 하면 독일을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은 2000년 탈핵을 선언한 이후 꾸준히 핵발전소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계획이다. 2014년 독일 전체 전력소비의 27%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고 있다. 핵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으로 이미 4분의 1의 전력을 충당하는 것이다.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역주행을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3기인 핵발전소에 건설 중·계획 중인 11기를 다 짓고도 7GW용량의 핵발전소가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대로 실행하면 한국은 핵발전으로 부터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독일은 탈핵을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핵발전소를 몰아서 짓고 있는 셈이다.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왜 두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과 에너지전문가들이 독일 사례를 알고 있다. 그러나 독일 사례를 이야기하면 한결같은 대답은 독일과 한국은 다르다라는 것이다.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지 않으며, 국민성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말 독일과 한국이 무엇이 다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탈핵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독일과 한국의 면적이나, 인구 같은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책이나 실행방식은 찾아서 바꿔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글에서는 독일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독일은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가능에너지 100%로 갈 수 있는지, 한국이 탈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더불어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추진하는 분산형 지역에너지 정책이 한국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구분

독일

한국

인구

(20147CIA 자료)

80,996,685

49,049,986

면적

(CIA 기준)

357,022km2

99,720km2

GDP

(2014IMF 기준)

38,250억 달러(세계 4)

14,495억 달러 (세계 13)

핵발전 기수

172022년 탈핵

242035년까지

14~15기 건설

전력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중(2014년 기준)

27%

2.3%

 

한국은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2012년 기준으로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29.6% 가량을 담당한다. 그보다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석탄화력발전소이다. 2012년 기준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은 전체 전기의 39.4%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LNG) 발전(24.9%), 석유발전(3.1%) 순이었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독일의 탈핵 가능은 정치와 대안정책

독일의 탈핵은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탈핵을 정치적 결정으로 이끌어낸 배경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독일 시민들과 녹색당이 있었다. 한국을 방문한 베를린자유대학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는 독일 시민들은 집회를 취미처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반핵집회에도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탈핵집회에 10만명, 25만 명 이렇게 참여하니 정치인들이 탈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일이 갖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녹색당 같은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99년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면서 녹색당이 내건 조건은 탈핵이었다. 결국 연정에 합의하면서 2000년 마침내 독일 탈핵선언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독일 탈핵에는 정치적인 변화가 큰 역할을 했지만 그 못지않게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탄탄한 정책과 시나리오를 제시해온 그룹들이 있었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핵무장에 대한 반대 시위와 체르노빌을 겪으면서 단계적 탈핵 방안을 연구하는 그룹이 생겼다.

 2000년대 부터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독일은 생태연구소, 항공우주센터, 프라운호퍼 연구소, 신에너지 엔지니어 연구소 등이 탈핵을 전제로 한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다양한 민간연구소의 연구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현재 소비 전력의 27%가 재생가능에너지이다. 이는 아주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현재 재생가능에너지가 확산되는 추이를 보면 2025년까지 전체전력의 40~45%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과 2000년에 새롭게 도입한 법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바로 고정가격매입제도(FIT : Feed in Tarief)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회사가 일정기간 고정가격에 매입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50여개가 넘는 국가와 주, 지방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스페인은 188천개가 넘는 재생가능에너지 일자리와 1,027개의 기업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 2012년 말 독일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130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독일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시설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독일 내 8백만 가구의 연간 전력소비량과 맞먹는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전체 열 소비량의 1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는데, 바이오에너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축분과 옥수수대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열병합발전을 하거나 목질계 우드펠릿을 활용해 지역난방체제를 갖추고 있다.

독일은 탈핵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아 실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쉽지 않았다. 2008~2009년 사이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원전업계는 수명을 연장해 핵발전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 메르켈 총리가 탈핵시점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벌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어난 탈핵시위와 탈핵을 주장한 녹색당이 주지사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메르켈 총리도 서둘러 핵발전소 8기 폐쇄와 2022년 탈핵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독일은 202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22년 완전한 탈핵을 이뤄낼 수 있다.

전력분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면 스마트 그리드 확대와 건물효율 개선 등이 남은 과제라고 답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 생산 단가가 갈수록 낮아져 현재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발전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독일시민 38만 명 이상(2011년 기준)이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솔라분데스리그는 독일의 지자체들이 마치 축구 리그전을 치르듯이 태양광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를 겨루는 장이다. 시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에 투자하고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다. 독일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을 위해 고정가격매입제도라는 근사한 축구경기장을 지었고, 그 축구장에서 시민들이 선수로 뛴다.

돈을 출자해서 태양광시민발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벤치에는 시영전력회사, 재생가능에너지 전문가, 시민단체가 앉아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잘 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독일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투자자의 40%가 시민이고, 11%가 농장주들이다. 독일사회는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을 이용해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경제가 아니라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역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는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 실제 자립가능한 지역을 늘려가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자립하겠다는 목표 또는 조례를 제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공표된다.

이렇게 재생에너지 100 마을로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가의 에너지 잠재량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고, 기후도시 계획을 수립한 뒤 1년 동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한다. 중앙정부에서는 프로젝트당 최대 15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역의 에너지 잠재량, 모니터링 계획, 마을의 특성조사 같은 계획 수립에만 3,000유로를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자체는 타 지자체와의 교류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에 정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100%’ 마을로 선정된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는 데에도 유리하다. 정부차원에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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