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근/ 언론인

정부의 부패척결 구호가 요란하다. 청문회에서 본 국무위원들은 부패척결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 부패한 사람들에 의한 부패척결은 코미디다

이완구 총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섰다. 총리의 입에서 나왔지만 대통령의 의지임이 분명하다. 부패는 평범한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높고 낮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 정치인, 기업과 관계가 깊다. ‘부패척결은 역대 정권이 손봐줄 사람이나 세력이 있을 때 꺼내는 전가의 보도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서정쇄신’ ‘숙청등의 이름으로 등장했다. 공통점은 시작은 요란하지만 끝은 흐지부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이 나라의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끼리끼리짜고 해먹었다. 민관 유착,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때는 부패척결이란 말이 안 나왔다.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말만 나왔다. ‘부패척결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말은 말로 끝났다. 결국 이 나라는 아무것도 개조되지 않았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세월호 참사는 잊혀지고 국가개조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다. 그 뒤 끝에 정부가 들고 나선 부패척결은 새삼스럽다. ‘국가개조부패척결은 당연히 포함된다. 적당히 부패 척결 몇 건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국무위원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면 고통스럽다. 비리 없는 사람이 없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회피가 기본 메뉴. 요령껏 능력껏 돈과 시간을 벌지 않으면 출세하지 못하는 나라로 비춰진다. 윗물이 이럴진대 아랫물인들 맑겠는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부패척결이 소리만 요란한 까닭이다. 부패한 사람들이 부패척결을 지휘하고 있었으니 어찌 부패가 사라지겠는가. 부패한 사람들에 의한 부패척결은 코미디다.

박근혜 정권이 들고 나선 부패척결도 전 정권의 그것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칼날이 맨 처음 겨눈 곳은 포스코다.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소위 표적 사정이다. ‘친박(親朴)친이(親李)죽이기란 시각이다. 야당은 소위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친이계 정준양의 포스코 비자금 조성 정도는 사자방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추락과(조금 올랐지만) 이에 따른 조기 레임덕이 우려됐다. 이를 막기 위해 부패척결의 칼로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 통해 본 중앙 무대는 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에 의해 장악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지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빚어진 에피소드. 조합 임원들이 해외로 여행 갔다. 단체로 여자를 샀단다. 그중 한 명이 조합비가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본인을 밝히고 문서화, 유포했다. 여행 갔던 조합 임직원들은 법적 조치에 나섰다. 결국 섹스 관광(?)을 폭로한 당사자가 사죄하고 피해자(?)들은 법적 조치를 않기로 했단다. 양측이 적당히 합의한 것이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착잡하다. 이 사건이 사실일 경우 우리 사회는 분명 도덕 불감증에 빠졌다. 사실임에도 양측이 적당한 합의점을 찾아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다. 그냥 개인적 일탈을 집단적 범죄로 오인한 결과가 빚은 해프닝이길 바란다. 건설업자가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매입, 개발하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그 건설업자가 단체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또한 첫 경매 가격의 3분의 1 정도로 사고팔았다는 점이다. 부정과 비리 요소가 전혀 없을까?

국가 개조는 인사 개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청렴을 최우선으로 인재를 발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엄청난 반발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녀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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