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원불교대책위원회’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3월9일 이유진 녹색당운영위원장(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을 초청해 후쿠시마 4주기 기억 및 탈핵 대안 찾기 강연을 열었다. 본지는 이를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재생가능에너지 100%로 향해가는 독일

독일에서는 생산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스마트 에너지 네트워크망이 구축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프라운호퍼 풍력에너지시스템 기술연구소(IWES)는 태양력, 풍력, 바이오가스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냈다. 남부독일에 밀집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구름이 끼면 북부지방의 풍력발전기와 바이오가스 발전을 활용해 전력을 추가로 생산한다. 재생가능에너지가 갖는 각각의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결합하는 방식인 것이다. 간헐성이 큰 태양과 바람을 간헐성이 없는 바이오가스와 지열로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소규모 발전소들을 전력망에 연결해 컴퓨터로 제어하게 되면 대용량 발전소 1기가 발전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된다. 소규모 발전소들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바람과 햇빛의 간헐적인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역 간 차이를 조정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과잉 생산된 전력은 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에너지 형태로 저장해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

독일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을 과잉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비해 주변국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과 노르웨이까지 해저케이블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노르웨이는 수많은 호수가 있고, 빙하가 녹은 물을 이용해 수력발전을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 전력을 과잉으로 생산했을 경우 해저케이블을 통해 수출하고, 독일의 태양광 발전기에 먹구름이 끼면 노르웨이의 수력발전기를 가동해 독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유럽 회원 국가들과 전력을 교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동의 석유나 러시아의 가스공급에 의존하는 것 보다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망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된다.

앞으로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는 전력의 이동과 함께 정보가 이동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력망과 데이터망이 상호 결합되는 것이다. 지능적인 에너지통제센터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전력이 얼마나 생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고, 전력생산 설비에 대한 정보도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기상 변화로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에서 전기를 덜 생산하게 되면 에너지소비자도 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럴 경우 전력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는 대규모 냉장시설의 팬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킨다. 필수적인 냉열로 몇 시간을 유지시킨 후 전력공급이 늘어나면 팬을 다시 가동시킨다. 전력 공급량과 가장 중요한 가격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소비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 핵발전 확대로 역주행하는 한국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최종에너지의 16%가 재생가능에너지인데, 대부분이 전통적인 바이오매스(10%)와 수력발전(3.4%)이다. 나머지를 차지하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연료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최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풍력발전은 매년 30%씩 급성장하고 있는데,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해도 경제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2012년 말 기준 28만482MW가 보급되었으며 유럽, 아시아, 미국에 많이 보급되어 있다.

#중국의 비상은 더욱 놀랍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는 전국 총 발전 설비 규모의 28%, 실제 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20%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2012년 기준). 활용하는 에너지원은 수력, 풍력, 태양광 순이었다. 중국은 2015년까지 태양광 설비용량을 21GW(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1GW급 원자력발전소 21개 용량이다. 중국정부가 태양광보급에 너무 열을 올린 나머지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정도이다. 정부가 태양광산업 부흥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면서 시장이 과열되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더욱 높은 태양광보급 목표치를 세우는 중이다.

풍력발전은 중국 에너지공급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원자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한다. 2012년 중국에 설치된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5.9GW. 지난해 설치된 용량만 해도 전세계 육상풍력 설비의 3분의 1(35%)에 해당한다. 올해에 약 16.6GW 용량의 풍력발전 설비를 추가해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5년까지 중국의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00GW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 총액은 4천억 위안(72조8천억 원)으로 중국 전체 발전 설비 투자 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총량의 9.5%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는 가히 재생가능에너지 혁명에 비유할만하다.

#일관성 없는 재생에너지 정책= 2012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일본에 설치된 태양광 용량만 3.2GW이다. 원전 3기 용량이다. 우리나라가 2011년까지 누적 설치한 용량이 0.73GW이니 일본은 1년 만에 거의 4.4배를 설치한 셈이다. 2011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그것도 폐기물과 수력을 포함해서이다. 현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일 계획이지만 지금 상태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전환하고, 바이오디젤 면세조치를 폐지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기 시장에 뛰어들었던 재생가능에너지 선구자들이 사업에서 실패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 증대 정책이 핵심= 정부는 2035년까지 전력 중 원자력 설비 비중을 29%(현 26%)로 늘릴 계획이다. 2035년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한데, 이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원전설비를 다 짓고도 7GW의 신규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 원전이 39~41기 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민관합동워킹그룹 정책제안이 발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갑작스럽게 공청회를 열어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권고안 발표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였다. 에너지 수요전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핵발전 비중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전반에 대한 국민수용성 조사,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단 한 번의 공청회, 그것도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온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입장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용등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에너지원별 경제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해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 핵발전 비중에 대한 여론조사 과정도 걸쳤다.

#에너지 계획 투명 공개와 국민 의사 수렴=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장치를 갖춰야 한다.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고 있다. 정부는 MB정부의 설비 비중 41%에서 29%로 낮췄다고 하지만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함으로써 핵발전소 건설기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에너지수요 예측은 민간워킹그룹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안전성과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은 일방적으로 폐기된 것이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2035년 전력을 현재보다 80% 가량 더 많이 소비할 것이라는 과도한 수요전망을 토대로 핵발전소 비중 29%를 확정하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핵발전소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