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위가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153개 기관·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고 13개 주요 원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범대위가 풀어가야 할 원전 관련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원전안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 공식 출범 대회의

153개 단체, 13개 현안 논의 및 역할분담

원전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범군민 대책위 규모가 당초보다 커진데 이어 역할분담 등 조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이개호 국회의원, 김준성 군수, 김양모 군의장 등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고 주요 원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대회의에는 지역 153개 기관·사회단체를 참여단체로 범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운영(집행)기구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범대위는 3년 전인 지난 201211118개 기관·단체로 구성·활동했다 해산한 직전 범대위보다 규모는 커졌다. 공동의장단 역시 당초 영광군 김규현 번영회장, 홍일성 이장단장, 황대권 공동행동 대표 3명에서 김영복 수협대책위, 박준화 5개 농협협의회 대표 등 5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범대위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단체 등의 성격을 고려한 팀별 주요현안 업무를 분장하는 등 역할분담을 확실히 했다. 5개 팀으로 구성하되 기획·총무 대책팀은 영광군번영회를 주축으로 전반사항을 기획하며 한빛원전 폐로대책과 지역자원시설세 70% 이상을 영광군 안전에 사용하는 사항을 추진한다. 안전 및 폐기물 대책팀은 공동행동을 주축으로 3·4호기 헤드와 증기발생기 교체 및 임시보관시설과 중·저준위 폐기물 포화·이송, 사용후핵연료, 대형폐기물 보관 및 처리문제 등을 처리한다. 해양피해 대책팀은 영광군수협대책위를 주축으로 오는 520일 만료되는 해수 및 공유수면 점·사용과 온배수 저감방안 문제 등을 논의 처리한다. 법 개정팀은 영광군이장단을 주축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 지역발전 대책팀은 영광군 농협협의회를 주축으로 서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방재안전 교육·훈련·체험 전문센터 유치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은 이미 활동 중인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및 검증단이 이어가며, 이와 관련된 군의회 원전특위 활동도 병행된다.

범대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쇳조각 이물질 논란을 부른 3호기 재가동여부와 중·저준위 폐기물 이송 합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등이 가장 시급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범대위 공동의장단은 원전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큰 성과를 위해 각 단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범군민대책위원회 결성배경과 활동방향은?

주경채 범대위 집행위원장

그간 원전대책위원회 결성은 심각한 원전 사고나 사건을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 결성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간감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한 한빛원전 전체 호기 검증 활동을 통해 확인된 원자로, 증기발생기, 후쿠시마 후속대책, 폐기물 보관 및 처리 문제 등 한빛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 담보 대책과 더불어 원전 폐로 이후 영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수립 문제를 포함한 영광군민의 주요 관심사와 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범군민대책위의 상설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관내 주요 기관·사회단체장들의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범대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범대위 구성은 번영회, 군이장단, 공동행동, 농협, 수협장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을 중심으로 집행위원장, 4개 분야별 팀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는 공동대표, 주요 사회단체 대표, 읍면위원장,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이다.

특히,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간 원전 문제를 지역 사회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기된 매끄럽지 못한 과정과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었다. 또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히고설킨 원전 문제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 시키는 해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최대한 담보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와 원전 폐로 이후를 대비한 지역의 미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에서 범대위는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져 나간다는 분명한 원칙과 우직함으로 전진하겠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격려하고 함께해 주길 바란다 

 

범군민대책위 기획·총무 대책팀

<현안1> 한빛원전 폐로대책은 무엇인가?

한빛원자력발전소 폐로대책의 필요성과 폐로가 된다면 어떤 과정과 대안이 필요한지 우리 군민들은 고민해야 한다. 1호기 설계 수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빛원전 폐로는 현실의 문제이다. 하지만 지역 사회는 폐로 이후 영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대책을 정부와 사업자에 요구하는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간 지역의 인문적, 사회경제적 피해와 상처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원전 폐로 이후 불 보듯 뻔 한 지역 공동화와 미래 전략 부재 등의 문제 발생을 불과 10여년 앞두고,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원전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과 배후 산업 육성 계획, 방재훈련원, 서남권의학원, 주변지역 산업전력감면특별법 제정을 통한 기업 유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광범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준비해야한다. 전력생산의 직접적 수혜자인 정부와 국민이 폐로 주변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향후 군민적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폐로 문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범대위의 주요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현안2>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안전에 사용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구 원자력지역개발세)는 도세로서 지난 2006년 원전시설 수용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처음 도입되어 9년 만에 세율이 kwh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 되었다. 인상전 세원 규모는 20132169,300만원중 영광군에 65%14145만원, 전라남도에 35%759,255만원이 배정됐다. 2014년에도 2232,978만원중 영광군에 1451,436만원, 전라남도에 781,542만원이 배정됐다.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인상되면 2015년에는 약 446억원 중 영광군에 290억원, 전라남도에 156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빛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사용해 왔지만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활동에는 사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군민이 직접 참여하며 독립적이고 투명한 안전검증 뿐만 아니라 한빛원전과 직접 관련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 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한빛원전의 안전을 위한 매년 영광군 15억원, 전라남도 15억원 등 30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의 독립성 확보, 한빛원전 안전을 위한 각종 추진 사항 및 지역 현안사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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