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에 실패한 박 정권. 만사에 실패했다. 국정공백으로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 전반기는 최악이다. 성완종은 말한다. 부패한 정치인을 쓸어내라고”

당장 북측이 도발하면? 대통령도 총리도 없다. 역사는 5천5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박근혜 대통령. 국익을 위해 중남미 순방을 미룰 수 없었다고 하겠지. 하지만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 받지 못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총리가 범죄자로 처벌 받을 것이 뻔 한 상황. 만약의 사태에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외유에 나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역대 보수 정권은 안보를 가장 크고 강력한 ‘무기’로 썼다. 선거에도,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도 이용했다. 민족의 비극인 분단을 집권 도구로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박 정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로 야당을 몰아쳤다.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로 안보를 ‘써먹은’ 것이다. 현재의 국정 공백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안보는 전혀 고려치 않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소위 진보 정권 10년간은 북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지 않았다. 햇볕정책으로 어느 정권 때보다 남북관계가 원만했다. 정작 안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이명박 정권) 남북의 문은 굳게 닫혔다. 금강산 관광 중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잇달았다. 대통령과 당 대표가 군대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으니 안보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탄피와 보온 물통도 구별하지 못했다.

국정 공백 현상이 눈에 보이는데도 외유를 떠난 박근혜 정권도 MB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거나 남북이 휴전중인 사실조차 염두에 두지 않는 정권이며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가장 우려됐던 것은 북의 남침이었다. 국정 공백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크다. 북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위협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남은 책임질 사람(대통령)이 없다. 대행할 사람도 없다. 유사시 우왕좌왕은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그만큼 위기다.

출범부터 우려됐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성에 차지 않았다. 아니랄까. 윤창중이 대한민국을 세계의 비웃음꺼리로 만들었다. 인사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했다. 총리 지명자를 비롯, 줄줄이 낙마했다. ‘박근혜의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이었다. ‘비리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성에 차지 인사로 끌어가는 국정. 만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잘못된 인사의 정점을 이완구 총리가 찍었다.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틀어쥐고 막았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소통도 불허했다. 여당 대표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발끈했다. 정부 조직도, 정치권도 무시한 체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국정을 관장하는 모습이었다. 부자 증세 목소리는 외면하고 서민들 시름을 달래주는 담뱃값만 대폭 올렸다. 그러기를 2년여. 경제도, 청년 실업도, 소통과 갈등 해소도, 국민 행복도 나아진 것이 없다.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을 막고 있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성완종의 메모는 말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보다 정치자금에 관심이 많다고. 국가 경제보다 개인 경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나라 장래보다 개인의 장래를 먼저 생각했다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말 바꾸기 선수들이라고. 이처럼 부패한 정치인들은 차제에 쓸어내야 한다고. 맞다. 불이 나야 새 집이 지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직도 2년여의 시간이 있다.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목소리를 따르는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정치 풍자가 부활했다. 어제는 박근혜 정권이 허송세월 했다는 주제였다. 내일은 건국 이래 가장 성공한 정권이 주제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