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 촉구 및 비수도권 시·도의 역량결집을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전남도 지침에 의해 영광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54일 동안 영광군민 2만1,800명의 서명을 목표로 시작했다.

군은 읍·면 민원실에 서명대를 설치해 지역 주민에게 서명운동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각 기관·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을 소개하고, 반상회 등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도 서명운동 홍보도 실시한다.

이번 천만인 서명운동은 시도지사 14명과 지역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추진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돈과 사람의 수도권 집중을 불러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해야 한다.

한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전체 인구의 50%, 1000대 기업의 70%, 상장사 자본 총액의 82%가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지방 경제가 무너지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방회생 대책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지방에 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영광군민 전체가 이번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기필코 수도권규제완화를 중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