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영광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및 해수 사용 허가’를 반려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광군은 허가에 대한 의견을 좁히기 위해 지난 8일 군청 관계자들과 어민 등 범대위, 정부 및 한수원 등 원전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만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결과는 맹탕이었다.

간담회에서 어민단체들은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방안이 1988년 3·4호기 건설허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영광지역민들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1·2호기 가동 후를 기준시점으로 다수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및 취수구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감시 계획을 제출할 것이 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산강환경청은 3·4호기 가동 전에 온배수저감시설을 요구하였음을 상기 시켰다. 그러나 한수원은 해양개선사업 실시 등과, 5·6호기 건설공사와 함께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3·4호기 운영허가를 얻어내면서 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5․6호기 공사와 함께 추진한 온배수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온배수를 저감시키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어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한수원과 한빛원전은 3‧4호기와 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는 모든 게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개선사업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처럼 어민들과 한수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협의를 위한 자리가 논쟁만 계속되다 끝나버린 상태이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자료를 토대로 15일과 20일에 2차, 3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나 워낙 주장의 차이가 커서 기대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어민들은 바다피해로 인한 보상이 우선이고 한수원은 발전사업의 연속만이 우선인지라 더욱 해결책은 요원해 보인다.

일부 관계자들은 어민 보상과 함께 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규모사업을 제시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법성포에서 홍농으로 통하는 4차선 확포장 사업도 당초 한수원 부담금이 320여억원이 늘어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당연히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업을 한수원에 떠미는 정부 측의 태도에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가 에너지 생산기지를 홀대하는 정부 정책과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한수원이 비판 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