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을 허가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정황상 반려를 검토했다. 그러나 한빛원전이 군의 이 같은 방침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500억원 규모 상생사업을 제시하자 분위기가 급변한 것으로 예상된다.

군과 한빛원전이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최종 결정으로 가닥이 잡힌듯하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지역 어민단체와 범대위가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해수사용을 반대한 중요한 원인은 ‘온배수 저감 방안’의 미이행이다.

본지가 수십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온배수 문제는 3·4호기 건설허가부터 시작해 운영허가와 5·6호기 건설과 운영허가에서 조건부로 제시된 핵심이다.

원전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가 영광 앞바다에 배출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적시했다.

이 때문에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를 시설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한빛원전은 온배수 저감방안 실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그 순기능은 사라지고 한수원의 어용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자 핵심 위원들의 사태에 파행에 이른 상태이다.

이번을 기점으로 지역협의체를 혁신해 온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점·사용 허가를 위해 한수원이 제시한 상생사업이 밀실에서 논의 되어선 안 된다. 특정 집단과 특정인의 생각을 군민 전체의 의견인양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수도권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방안은 코미디다. 수많은 지자체들이 수도권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 운영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영광군도 지난 97년 원전 5·6호기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500억원중 일부를 99년 서울 서초동에 농수산물직매장 부지를 매입했다. 군은 사업추진을 놓고 갈팡질팡하다 5년 뒤인 2002년 이 부지는 매각하고, 이 예산을 보태 지금의 스포티움을 시설했다. 사업취소의 가장 큰 요인은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매장을 운영할 수가 없으며, 대형 마트와 경쟁에서 밀려 적자가 뻔 하다는 결론 때문이다.

이럴 진데 또다시 직판장 망령이 어디에서 살아나는지 의문이다. 진실로 농어민을 위한다면 생산 여건 지원과 유통조직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주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