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시설물 운영 어떻게 해야 하나?

민선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영광군도 스포티움과 예술의 전당, 노을전시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이 만들어져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

본지는 늘어만 가는 시설물과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특집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장기소/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성공적인 추진 위해 군민과 공감대 형성해 나갈 것

민선시대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는 해마다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특성상 수익성이 없이 세금먹는 하마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군만이 아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발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군은 현재의 조직과 인력 및 재정여건 등을 비추어 볼 때 문화관광체육 등의 수많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올해 안으로 준공되는 시설물까지 감안한다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이에 대해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현재 총괄 운영 부서 없이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현재 및 미래의 재정수요와 인력 등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물관리 사업소를 운영하여 인력과 재원운영에 효율성 및 주민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극대화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복지증진의 가치아래 합리적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영광군번영회 사무총장

기술 인력의 효율적 운영 통해 시설물관리 원활하게

영광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다양하다. 문화시설을 비롯한 관광, 체육, 상하수도 등 지역민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공직자들이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가 운영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운영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를 경우 효율보다는 비효율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즉 운영이 필요없는 시설물의 경우는 관리부서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생활체육공원과 노을전시관, 농촌테마공원 같이 시설관리만 가능한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는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의 경우 관리보다는 프로그램운영이 더 중요하다.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내용이 우선되는 운영이 필요하다.

스포티움도 마찬가지다. 평소에는 지역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돈 들여 지어놓았으니 그 냥 관리만 한다는 식은 금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문화사업소를 만들어 문화와 체육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개편하여 일반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 등을 연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설물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군의 시설물 통합관리는 난제이다. 대도시를 비롯한 일반소도시 자치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추세는 앞으로 우리지역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용운/ 문화관광과 예술의 전당 관장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 검토 필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도 문화·체육 레저 등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군도 그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영광스포티움, 수영장 등 스포츠시설을 비롯하여 영광예술의전당, 군립도서관,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백수읍 해안로에 소재한 노을전시관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방문객이 17만명을 상회하고, 작년 6월에 개관한 영광예술의전당 또한 2014년도 관람객 25,528명에 이어 2015년도 첫 공연을 시작한 4월부터 현재까지 6,060명이 관객이 방문하는 등 관광객들과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그러나 각종 시설물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0년 조직 개편시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신설을 검토했으나, 영광스포티움, 노을전시관, 도서관 등 관리대상 시설의 공간적인 분산, 스포츠와 문화시설 등 기능의 이질성, 그리고 영광스포티움의 경우 스포츠마케팅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설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각종 문화시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과 예산 운영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체육시설은 별개로 하더라도 영광예술의전당, 군립도서관, 여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노을전시관 등 문화·예술 성격을 갖고 있는 각종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휘진/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검증작업의 반복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기대

공공시설의 효율 관리라는 문제에 대하여 접근하다보면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제한적 해결책에만 치우치기 쉽다. 경제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지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 향상, 즉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데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공공시설이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 문화, 관광, 체육, 농업, 수산, 환경, 산림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적 시설을 말한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공공시설의 초기투자비용 만큼이나 방만하고 다양한 관리구조 또한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 확충에 앞서 최소한 공익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가능한가?”에 대하여 진정으로 고민하여야 한다.

최근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유형을 보면, 전담관리조직에 의한 직접관리, 공영화 및 사업소 등 공기업화, 전문분야의 민간위탁 등 다양하다. 이렇듯 다양성에서 관리주체의 크고 작은 시행착오와 고민과 노력이 엿보이지만, 시설관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보편적 검토를 통해 획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시설마다의 특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합한 관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시설의 효율관리는 기업논리에 의한 경영합리화로 이윤증대를 꾀함으로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의 실행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문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되 필히 공공성에 기인하여 실행을 통해 운영관리의 표준화를 정립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정기적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증작업의 반복으로부터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김범상/ 스포츠산업과 시설관리담당

공공시설물별로 철저한 분석 통해 정책화할 것도 필요

각종 공공시설물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다 영광군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영광스포티움만 하더라도 현재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등 직영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연간 10억여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육·문화예술 시설과 관광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와 조직기본경비, 건물운영유지비 등 고정비용이다.

공공시설물은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재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비효율적일때는 세금을 헛된 곳에 쓰이는 꼴이 되고 만다. 따라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시설물의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주민 부담 가중 등 공공성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경영합리화와 함께 주민 부담 경감과 전문성 확보,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의 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이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듯하다.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되 시설물이 확충되면 준공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고 시설물 관리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 시설물은 하자보수때까지는 사업을 진행한 부서에서 관리를 병행해서 해줘야 원할 한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의 운영은 운영부서가 해야 하며 관리는 관리부서가 하는 형태가 좋을 듯 하다. 향후 공공시설물별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정책화할 것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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