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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금 120여억원의 활용! 이런 절차를 밟아 진행하자!
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김상훈
2015년 07월 13일 (월) 10:10:2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기금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현재

한빛원전 5.6호기를 영광에 세우기로 합의해준 댓가로 얻어낸 원전기금의 활용처!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김봉열 군수시절 이 가금의 활용방법에 대해 농민들의 하나된 의사가 전달되지 못한 덕에 원전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농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미는 희석되기 시작했다. 이윽고 원전기금은 양재동 특판장 부지 매각으로 한번 의미가 퇴색된 뒤 그 사용처는 지방권력을 쥔 의원님들과 군 위정자의 배포 큰 배팅이 되고 말았다.

양재동 특판부지 매각으로 마련된 340여억원이 넘는 기금은 그 뒤 국고를 통해 지어도 될 영광의 스포츠 마켓팅 대명사! 스포티움을 짓는데 230여억원이 넘게 소요 되었고, 105억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다가 근자에 그동안의 이자등이 붙어 120여억원의 기금이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농민들의 단합된 의사결정과정과 하나된 활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어떤 면에서는 눈 뜨고 뻔히 자기밥상을 빼앗긴 꼴이 되고 만 격이었다.

김준성 현 군수가 취임하면서 이 기금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활용방법을 도출하기위해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한다. 어찌되었든 필요한 과정이고 절차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금을 바라보는 각 농관련단체나 농업계 지도자들의 생각이 제각각이고 각자 자기주장을 철회하고픈 생각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금을 바라보는 두 큰 시각

이 기금을 바라보는 큰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하나는 이 기금을 모태로 해서 더 큰 기금을 마련하고 그런 큰 기금을 토대로 통 크게 영광군 농업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이 주장은 지금 존재하는 기금 정도로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규모있는 펀드를 만들어가는 법적제도나 인식들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기금이 그 목적으로 이루는데 씨앗이 되기에 이 기금을 지금 활용하는 것 보다 일정정도의 기금을 마련할 때까지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차근차근 준비하고 지금은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하자는 견해이다.

반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농업현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할 곳에 영광군이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 먼 미래를 선점하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 일정 정도의 펀드가 모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그 때까지 군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잠재울만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한 이 기금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을 활용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만 원전을 통해 다른 기금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 일단 모아서 쓰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돈 모으는데 적극적인 찬성을 하겠느냐고 강변한다. 또 우리 영광군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금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 그 기금을 자기논리로 포장해서 써버리고자 한다면 무슨 재간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막상 기금활용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어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자기 입장만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 또한 과거엔 어느 정도 규모화된 기금마련이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에 있었으나 지금은 활용처를 적극 개발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변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작금의 시대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에 시의적절한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영광의 미래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농업발전기금을 형성하기위한 꾸준한 노력은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광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이런 우리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투표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정규모의 펀드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의 논점 중 받아야 할 것은 대폭 수용해서 영광군 전체의 의사가 결집되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절차가 향후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이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영광군 농민이라면 누구나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언로를 개방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각 농관련단체들을 통해 취합된 활용방안을 놓고 필요불급한 것을 고르는 옥석 고르기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각 관련단체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목반이나 관련단체는 해당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한우관련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나 축산부문 정책결정과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그런 후 도출된 정책과제들을 교수단과 관련공무원등이 참여한 검증절차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가능한 정책 집행과정에선 팀별로 운영되는 TF Team제를 활용하여 신속한 판단과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군 수장은 이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 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든지 제도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어렵고 욕먹는 일이 많겠지만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이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는 자신이 영광군을 대표하는 농업계 지도자라면 심각한 자기 점검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한다. 시대는 리더를 부르고 리더는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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