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사)영광군번영회 사무총장

한빛원전의 상생자금을 원전안전과 바꿀 수 없다.

원전의 안전 !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지역은 원전 6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수십 년 간 원전의 각종 사고 및 고장, 특히 최근 원전의 각종 비리, 짝퉁위조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부실정비, 잦은 원전정지 뿐 만 아니라, 최근의 원전의 핵심설비인 한빛 2호기 원자로 용기 부실검사와 한빛 1호기~

6호기의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위를 37년간 엉뚱한 곳을 검사하여 군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더욱 증폭 되고 있다.

상생자금은 원전의 안전을 위하여 그 어떤 부분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조석사장은 지난 42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원전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원전 안전에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때만이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줄 것"이라며 "안전성을 강조 하였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군민을 위한 한빛원전의 상생자금이 본 취지에 맞게 목적을 달성 할 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빛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상생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상생자금이 지난 428일 영광군의회 원전 특위에서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자금의 목적, 규모, 용도, 방향 모든 것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군민들이 알기 시작 하였다.

그동안 분명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한빛 3호기가 20141016일 증기발생기 세관 누설로 자동 정지, 증기발생기 34개를 제거하지 못하고 180여일 만에 재가동, 가동 후 5만에 제어카드불량으로 정지 되어 재가동 시점 및 지난 522일 만료되는 한빛원전의 해수사용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앞두고 군민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약 500억원의 한빛원전 상생자금이 공론화 되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생자금이 얼마이던 군민누구나 이해 할 수 있도록 자금의 목적, 규모, 용도, 방향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지면서 진행 되어야 한다 

 

군민모두를 위한 상생자금이 되어야 한다.

원전 6기가 가동 중에 있는 영광군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상생자금의 혜택이 있어야 함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방향의 사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빛원전의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하여 지역 간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선 이번 상생자금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및 계층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군민화합과 갈등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

군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상생 자금이 되길 비란다.

미래 후손을 위한 상생자금이 되어야 한다.

원전 6기가 가동 중에 있지만 10년 후 부터는 한빛원전 1호기가 수명을 다하여 폐쇄되고 또 다른 호기도 점차 폐쇄될 것 이다. 한빛원전 폐쇄 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고향과 삶의 터전을 물려 줄 것 인가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하기에 한빛원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입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치유하는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위한 종자돈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 지향적인 종자돈이 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이 군민 모두를 위하는 길 임을!

지난 2015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추경에서 용역비 2,200만원이 책정 되었다.

그동안 오해를 불러 일으킨 사전 준비사항이나 특정사업을 정하여 놓고 용역을 시행 하려는 계획은 분명하게 백지화 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논리로 사업이 선정되고 추진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군민을 위하여 무었을 할 것인가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모를 하여야 하며, 공모된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추진사업의 공정성, 추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선별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하여 공정한 사업이 선정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과오를 잊어서는 안된다.

한빛원전 5,6호기 특별 지원 사업비 사용을 위한 군민토론회를 실시하였으나 토론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서울 농수산물 직판장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용역비 1억을 들여서 추진한 서울 농수산물 직판장은 2년여를 표류하다 부지를 매각하고 영광스포티움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어느 도 단위 및 광역자치단체나 특히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 , 축산물 직판장이나 유통센터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500억원원 규모의 영광군 농, , 축산물 유통센터의 구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선 상생자금을 사용하여 보자는 식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빛원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농, , 축산물의 직간접 피해는 매우 크다.

진정으로 우리지역의 농, , 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엇 인지를 보다 냉철하게 세밀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군민을 위한 상생자금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한다.

군민을 위한 말 그대로 상생자금이다. 군민이 있기에 영광군청이 있고 영광군의회가 있다.

군민 우리 모두를 위한 상생자금이 더 이상 표류 하지 말고 영광군, 영광군의회, 범 군민 대책위, 각계 각층을 총망라한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그 어느 누구도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현재의 우리 군민이 되어야 하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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