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은 지자체간 장벽을 허물어 주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이다. 2015년 현재 전국은 63개 생활권이 구성됐으며 영광군은 인근 함평·장성군과 함께 21개 농어촌생활권에 속했다. 이에 본지는 정부 정책 및 타지역 사례 등의 기획취재를 통해 우리 지역 성공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해안 경제성장 주도 함··장 행복공동체

연계협력 17개 등 총 32개 사업 826억 규모

지역행복생활권에 포함된 영광·함평·장성군은 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해 공동으로 전라남도 서북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용역을 추진했다.

일명 ··장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교통 여건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지역의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 등으로 구분된다,

전남 서북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사업은 사업유형별로 연계·협력사업 17개와 지자체별 단독사업 15개 등 총 32개 사업에 투자규모는 826억원에 달한다. 재원별 투자 계획은 국비 504억원, 지방비 321억원이며, 교통여건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분야가 가장 많은 434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지역은 5대 분야별 연계협력사업에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추진에 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실천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행복생활권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은 한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남 서북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민체감형 생활인프라 확충, 교통물류망 확충, 사각 없는 의료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투자촉진, 과학기술 기반 확충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군 의회는 집행부와 협조하여 행복생활권 발전사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은 지역 경제·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선정 및 추진전략 제시, 신규사업 발굴 등을 맡는다.

기업 및 기타 유관기관은 분야별 지역대학 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회 등을 구성하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술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주민과 NGO 단체 등은 사업의 추진 및 발전 비전 수립 단계에서 주민의식조사 등을 통해 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분 야

우선순위

사 업 명

1. 교통여건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1

장 공동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타운 구축

3

··장 버스노선 연결시스템 구축 및

특색있는 쉼터조성

2.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지역 향토자원 연계 떡산업 고도화

2

웰빙식품 틈새작목 육성사업

3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및 순환정비 사업

4

소형 사료 공동제조 및 공급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현장교육형 귀농지원사업

2

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공동 설립 운영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4. 지역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1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조성

2

명품축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

서북부 광역 'X-sports' 네트워크 구축

4

농촌행복 문화서비스사업

5

문화재 공동 보수정비사업

5. 지역의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

1

고령자 정신보건센터 운영

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역센터 운영

 

영광·함평·장성군 어떤 사업 추진하나?

#교통 여건 개선 및 생활인프라 확충 분야

정부 정책이 연계협력사업을 강조하여 지역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권 내 각 군별 원도심 노후화·중심지 기능 취약은 심각한 문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과소화로 성장잠재력은 약화된 상황이다.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역시 취약하고 도로 등 포장률은 전남 79.2%, 전국 83.4%에 비해 77.4%에 수준에 그쳐 지역 교통·물류망 연계 강화가 필요하단 분석이다.

이에 연구원 측은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감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주민체감형 교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안전한 지역 생활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내발적 발전역량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 사업은 장 공동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타운 구축’(함평·영광), ‘··장 버스노선 연결 시스템 구축등이다.

이 외에 산업단지와 연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함평), 백수해안도로 자원화 및 노을전시관 정비(영광), 장성읍 황금빛 도시재생 프로젝트(장성) 등 개별 지역 사업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3개 지역은 인구 유출 심화 및 높은 고령화 추세로 생산활동을 위한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영세해 시·군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R&D 투자 및 산업단지 확충과 지역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특화산업 집중 육성 및 국가사업과 연계한 인적·물적자원 확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농림어업 및 비교우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농어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계 사업으로는 지역 향토자원 연계 떡산업 고도화’(함평·영광), ‘웰빙식품 틈새작목 육성사업’(함평·영광·장성),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 및 순환정비 사업’(함평·영광·장성), ‘소형사료 공동제조 및 공급사업’(함평·영광)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 함평쌀 대표브랜드 정착 및 판로 확대 지원(함평), 명품 천일염 인증제 도입 및 운영(영광), 나노산업단지 기업유치 및 R&D특구 과학인전용주거단지 조성(장성) 등 개별 지역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

각 지역은 지속적인 폐교로 인한 지역교육여건 악순환이 거듭되고 고교 진학 학생들의 타지로의 유출 심화, 지자체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경비보조 지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역일꾼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비전과 전략이 부재하며, 초중고,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지역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력산업 특화형 인재양성강화와 미래세대 과학 및 영재교육확대, 인생 3모작 평생학습 체제 구축, 농어촌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함평군, 영광군이 통합으로 귀촌·귀농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현장교육형 귀농지원사업’(함평·영광), ‘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운영’(함평·영광·장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함평·영광) 등의 연계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이 외에 명문고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함평), 천년의 청소년오케스트라단 구성 및 문화축제 개최(영광), 축령산 수목원 및 수목교육시설 조성(장성) 같은 개별 지역사업을 도출했다.

#지역문화융성 및 생태복원

연구팀은 3개 지역의 문화공간 및 문화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자연환경 의존성이 강해 지역적으로 고립과 폐쇄성에 따라 전통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생태숲 등 미래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다양한 상설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생태문화자원과 해양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생활권 공동의 문화시설 확충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체감형 문화서비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의 경계를 넘어선 이야기가 있는 역사문화 생태탐방로 조성’(함평·영광·장성), 축제개최 시기 조정 및 축제 특화 육성을 통한 명품축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함평·영광·장성), 지역스포츠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를 공동 개최 추진하는 서북부 광역‘X-sport' 네트워크 구축’(영광·함평), 농촌중심지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등 농촌행복 문화서비스사업’(함평· 영광), ‘문화재 공동보수·정비사업’(함평·영광)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 용천사권 체류형 산악·수변관광개발사업(함평), 불갑종합레저타운 조성(영광), 노란장미 평림댐, 해바라기 수양제 관광명소화(장성) 등 지역 특화사업도 제시했다.

#지역의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 분야

서북부권 노인인구 평균 26.9%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요보호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장애인구의 고령화(노인인구 중 장애인 비율 19.5%), 다문화가정의 계속적 증가(외국인 비율 1.7%) 등을 비롯해 양질의 보육환경 부족과 지역내 의료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연구팀은 생태문화자원과 해양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생활권 공동의 문화시설 확충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체감형 문화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노인건강문화 증진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고령자 치매지원센터 운영’(함평·영광·장성), 지역 특성에 부합한 주택개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역센터 운영’(함평·영광·장성) 등이다.

이외에 은빛 건강대학원 확대 운영(함평), 지역 거점 산부인과 전문병원 신설 및 운영 지원(영광),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장성) 등 개별 지역 특화사업을 제시했다.

 

생활권 주민들의 참여·상생·협력 과제

김영철 영광군청 기획담당

지역행복생활권이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이웃 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구성하는 공간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우리군은 함평, 장성군과 함께 전남서북부생활권에 속해 있다.

행복생활권사업은 5대 분야 사업 중 생활권별로 지원이 절실한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된다. 2014년에는 장성군이 주관이 되어 치매전문병동 구축사업을, 2015년에는 함평군 주관으로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 사업이 선정돼 추진 중에 있다. 2016년에는 영광군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발굴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행복생활권사업 발굴 및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거의 없는 인접 군과의 공통분모를 찾아 그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에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타 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 생활권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 모든 사업 추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광, 함평, 장성지역 주민과 공직자가 더 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남 서북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이 지난 7월 수립되었지만 생활권 군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초인프라 분야로 환경시설 공동 설치·운영(장사문화공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자원을 이용한 웰빙 로하스산업(모시, 호박, 삼채활용 떡 산업 고도화), 교육여건개선 분야는 평생교육사업을 검토 중이다. 지역문화 및 생태복원 분야는 탐방로조성(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등), 끝으로 복지 및 의료분야는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행복생활권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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