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실뱀장어의 체포 어업은 오래전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재래식 어구어법이자 관행어업 형태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어구어법이다.

특히 관내 바닷가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농한기 어한기 고소득을 올려 주었던 효자어업이자 생계유지에 단단히 한몫을 하여왔다.

영광군 관내 실뱀장어 어가소득은 연간 약 50~80억 정도이다. 실뱀장어체포어업을 하고 있는 어가수 는 약200여 어가이다. 1996년 이전까지는 해안가에서 관행적으로 아무런 규제나 제약이 없이 자유로이 실뱀장어를 체포를 해오고 있었다.

1996년 정부의 수산업법 개정에 의해 실뱀장어허가 양성화를 추진하기위해 영광군에서 실질적인 실뱀장어 체포업을 하는 어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 430여 어가로 조사 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뱀장어안강망 허가를 득하고자 영광군에서 그 당시 430어가가 허가신청을 하였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영광군에 202, 허가를 신청한 어업인들의 43%에게만 허가가 승인 되었고 나머지 약 57%는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처음 시행하는 실뱀장어안강망허가로 현실 조업방법과 어구어법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허가를 득한 어업인이나 득하지 못한 어업인이나 구분 없이 일상적 관행적으로 어업행위를 통해 생계를 꾸려왔다.

위와 같은 형태로 실뱀장어체포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과학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주민간의 사소한 갈등 등으로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니 불법 조업이다면서 사진내지 동영상을 촬영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염산지역에서 발생해 2-3년간 주민들이 벌금형 처벌은 물론 마을 전체가 조업을 못 하였던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민민 간의 사소한 감정으로 불법조업 신고가 빈번해 지면서 매년 수산업법 위반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어업인들이 정상조업을 못하고 어장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어가소득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영광지역의 고질적 민원이자 실뱀장어 어민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 왔으나 이 문제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준 사례는 어느 곳에도 없었었다.

이 문제를 선상업 두우 어촌계장이 2013년 실뱀장어 어민들이 평화롭게 조업을 하여 어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영광군수협차원에서 마련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 있었다.

이에 우리 수협에서는 실뱀장어체포어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즉각 수용 선상업 어촌계장을 위원장으로 실뱀장어 대책위원회를 구성 영광군해양수산과장을 참석 수차례 대책 위원회와 설명회 및 간담회 군수 면담 및 해수부 방문를 통해 가능성을 발견 실뱀장어 체포 허가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하기로 하였다.

예상되는 용역비가 8.500만원을 용역기관에서 요구하였다.

이에 영광군수협과 대책위에서는 실뱀장어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번 용역 만큼은 실비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하였었다.

그 노력 결과 총 사업비 3,500만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영광군 50%, 수협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실뱀장어체포 허가를 위한 실태 용역을 실비만 받고 전남 대학교에서 봉사 하는 수준으로 체결하였다. 영광군에서 100여건의 실뱀장어허가를 추가로 승인하여도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보고서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현재 용역비중 50%(수협어민부담)만 지급한 상태이며 영광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용역비 1,750만원은 미지급 상태이다.

이에 이 보고서를 우리수협에서는 즉각 해양수산부, 전남도, 영광군에 실뱀장어체포 허가를 승인해 줄 것을 12차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오고 검토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실뱀장어 어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가장 평화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 지도자분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민 갈등에 리스크가 있는 지역의 화합을 최우선적으로 이끌어내는 역할이야 말로 기본 중에 기본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화합을 앞장서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아쉬움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제 어렵게 실뱀장어체포허가가 양성화 될 수 있는 실태용역 보고서가 마련되었다. 정치지도자 분들이 앞장서서 총체적 역량을 모아 수십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실뱀장어 어업인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실뱀장어 체포허가 양성화가 행정 절차상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 하다면 인근 시군처럼 최소한의 관리번호라도 부여하여 실뱀장어 어민들이 평온하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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