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장

4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는 16년 만에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이제 각 당별로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을 건설적이며 대안 중심의 정책 대결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 여야 각 정당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할 때이다. 영광군민과 농민들 역시 전남의 유일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한 지역으로 우리가 행사한 대의정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 바라는 농정정책을 다시한번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업과 영광의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거시적 관점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등 본격적인 완전 개방 시대를 맞이한 농업·농촌에 있어 이번 제20대 총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였지만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까지 농업·농촌 출신 인사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여야 주요 정당들의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농정공약 또한 농업인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선거구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20대 국회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입법 활동 및 예산 수립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가격 및 농업소득의 하락,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핵심 경영인력 부족, 농어촌 삶의 질 하락,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해묵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300만 농업인과 5천만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국민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제20대 국회에 놓여 있다.

이에 제20대 국회는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농정정책에 대한 진지하고 긍정적인 수용과 함께 총선 전에 제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요구했던 농정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기가 꺾여 풀죽어 있는 농업계에 새 희망의 불씨가 전달되기를 소원한다. 필자는 4개 정당이 제시한 농업정책들을 도표화해서 제시함으로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20대 총선결과 추진될 농업정책에 대한 판단근거로 삼길 기대해 본다.

정책구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농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제도 정비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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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대책

대외협상 추진시

선대책 마련 후 추진

FTA상생기금 마련(101조원)

농업기금마련 후

농축수산업 인프라에 기금투입

통상절차법 개정

국회기능 확대

농림예산 5% 확대 요구

묵묵부답

묵묵부답

묵묵부답

묵묵부답

농업복지정책

-농촌고령자공동시설지원 사업 추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설립 지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촌형 택시준공영제 도입

-이민자 정작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시··구별 설치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촌지역 아동 등이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을 지원

-방과후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사교육 걱정없는 농촌교육시스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도우미제도도입,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

 

 

 

 

농업금융정책/

신규농업인 육성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금리 1.5%로 인하

-매년 신규농업인력을 5000명 육성

-신규 농업인에게 3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취업농지원제도도입

협치농정을 통한 민간역량 강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지원

 

 

-농업회의소 법제화 및 협치농정 실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계열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확보

 

 

-배추··고추·마늘·양파 등 5대 민감 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도입

 

 

각 당 자체공약

-귀농 창업자금 규모 확대 등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FTA를 활용해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확대

-농촌지역 빈집을 체험·복지·생산 등 공동체 공간으로 재활용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활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 마련

-동물복지시스템 도입

 

 

-귀농·귀촌인 지원 강화로 농업인력 육성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

이상의 공약들을 정리하면서 여·야의 농정공약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는 점수를 줄 수 밖에 없었다. 이유는 하나다. 현실에 근거한 농정공약이 아니라는 것이 그 주된 이유이다. 결국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의 농정공약은 현실에 근거를 둔 정책대안이 아닌 탁상물림에 의한 이론적 대안이 아직도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에 더욱 더 열린 귀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들이 준비되고 입안되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전남을 대표하는 더민주당의 유일한 현역의원임을 명심하여 농도전남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농수산위 상임위에 진출하기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이런 낮은 자세의 섬김이 지역민이 재선 국회의원의 고지에 오르게 한 민의를 대변하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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