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학/ 농식품 컨설턴트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였고, 보이지 않는 손만 철석같은 신봉으로 자본주의 원리로 작용 하면서, 윤리와 정도경영을 회피하고 규모의 경제로 덩치만 키우게 되고, 이 덩치 큰 공룡기업의 폐해는 지금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는 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하며 결국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회생을 하려하며 기업 경영자의 도덕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기업이 망하면 당연히 기업주도 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법정관리라는 기업회생절차 제도를 통하여 기업주만 공공연히 살려두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피땀 흘려 일한 노동자만 희생을 치르게 하고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제약은 물론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수도권이전기업지원, 핵심 산업 지원, R&D 지원, 산업특구지원, 농촌기업 융 복합 지원 등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기업지원을 하였고 기업은 특혜지원을 독차지 함에도 과연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뒤 돌아 보아야 한다. 지원이 지원에만 머물러 세금이 마치 공돈인양 목적 외에 사용을 하면서 본연의 기술개발 및 지역이전으로 기업이 바르게 성장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는 사람을 잘라 내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헌신적으로 업무에 매달리고 땀 흘린 순박하고 약한 노동자 쳐내기를 무 자르듯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의 시점에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 기업윤리의 상실성에 기인하며 나라 돈으로 기업굴기의 혜택으로 도덕적 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일터를 만들고 고용창출에 선구적인 역할과 국가경제에 근간을 이루었던 조선 산업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며 연일 뉴스의 핵으로서 한국경제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조선 산업의 예측경영을 도외시하고 기술노하우를 갖지 못한 채 성과경영에만 몰두하여 플렌트를 수주한 결과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정부는 세금으로 구조조정을 하려 하면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만 불안에 떨어야 하는 지경이다.

일찍이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을 먼저 썼으며 이 도덕 감정론은 도덕의 세계는 인간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동감과 공정한 관찰자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면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 전반이 걸쳐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도덕의 세계는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에 의존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적 영역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리에 크게 의존하는 정치와 법의 세계, 사익과 경쟁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의 세계를 모두 포괄하면서 조율하는 영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영자 대다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누워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는 속담처럼 어떤 수작을 부리더라도 이윤만 챙기면 된다는 논리가 앞서고 있어서 애초에 기업의 윤리성, 도덕성에는 귀를 닫고 있으며 기준을 세워 두지도 않고 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은 자본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기업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일차적으로 여겨야한다.

그 소중한 자원과 자산인 직원은 일회용 기계부품처럼 생각하는 풍토는 성장경제를 구축하던 1970년대부터 21세기인 지금 현재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타고 더 노골적인 형상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인의 반 윤리성은 사람자르기를 비롯하여 옥시사태처럼 독극물을 사용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살인 가습기 용액을 만들어내고 비행기 안에서의 갑 질과 모 우유회사처럼 제품 밀어내기로 회사의 약자인 대리점 주를 울리며 착취하고 있었으며 자가용기사를 폭행 하는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악질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으며 경영권을 놓고 형제간의 골육상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정부는 그런 악질적인 기업주를 보호하여왔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자금으로 지원금을 조성하여 기업에 퍼 줄때 기업주는 흥청망청 쾌지나칭칭 을 불러대며, 정부 돈을 쌈지 돈으로 여기고 있었다.

손쉬운 구조조정의 칼끝이 직원으로 향할 때 그 기업은 가망성이 과연 있을까? 신자유주의는 기업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편차를 하늘과 땅만큼 벌려 놓았으며,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알면서 상대적인 상실감과 괴리감을 더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고 한탕주의에 매달리고 있다.

결국 이런 반윤리적인 행태는 사회의 범죄적 병리현상을 가중 시키며 계층 간의 반목과 더불어 위화감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기업의 광고에서 사람이 미래이고 환경이 최우선이고 고객이 월급을 준다. 라는 신념운운하는 광고를 보면 대한민국의 기업과 기업가는 기업윤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지만 한마디로 코미디의 극치를 보는 것 같고 기업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하여야 한다.과거 우리나라의 경영은 맹목적인 이윤추가가 선이다. 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누구도 이윤추구를 위해 범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산업화의 물살에서 여러 범죄들이 눈감아 졌다.박정희 대통령시절 지나친 이익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영폐해를 그대로 배워 한국사회에 실현시킨 결과물이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윤리의식을 깊게 받아들이고 기업이 존재해야 할 근본인 직원의 존중과 더불어 사람의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함부로 기계부품 취급을 하여선 안 되며 고객에게 절대 봉사하여야 하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을 명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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