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및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11일 입법예고했다. 지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5일 고준위 핵폐기물 단기 저장 시설(건식) 신축 및 구조물설치를 확정 발표한 뒤 이루어진 일방 통행식 행정행위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지가 선정되면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을 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한빛원전을 포함한 각 발전소에 중간저장 및 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 각각의 원전 내에 임시로 사용수명 50년의 건식저장시설을 건립하여 보관한다.

결론은 영광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공식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차 강조했지만 한빛원전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시설과 영구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 보관이 아니라 장기보관이나 다름없다.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이 경주로 최종 선정되기까지 영광을 비롯한 부안 지역 등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19년의 세월이 걸렸다. 원래 정부는 중·저준위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분하려고 했으나 2004년 방폐장 유치 찬·반을 두고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부안사태'를 거치면서 중·저준위 처분장만 경주로 결정했다.

보관 후 300년 정도 지나면 방사능이 대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는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최소한 10만 년 정도가 지나야 자연 상태로 돌아온다.

이 같은 위험 물질을 과연 어느 지역이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정부 계획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순리적으로 영구시설 지역이 만들어 질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일방추진에 영광군민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범대위)가 결연한 의지로 선두에 나섰다.

범대위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모든 사항은 군민의 합의하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요구하고 원전 내 저장시설 저지 군민 1차 투쟁을 선언했다.

산자부 및 한수원 등이 영광군민의 요구를 거부할 시에는 한빛원전 정지 및 폐쇄 운동 등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광군과 군의회, 범대위에 참여하는 153개 기관 사회단체가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서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군민 모두가 함께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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