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계획된 고준위방폐물관리법 영광지역 설명회가 취소됐다. 이미 12일 울주군과 20일 경주시의 설명회도 무산되었기에 예상된 결과이다.

산자부와 한수원이 추진하는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원전대책 범대위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력 저지를 결정하고 집회신고까지 진행하자 설명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은 물론 여론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위한 행정절차이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6월 1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강행해, 8월 11일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공청회는 정부관계자들이 원전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 등으로 밀어붙이면서 고준위폐기물의 파행을 예고했다.

현재 산자부와 한수원은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전국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된다며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각 발전소마다 임시저장고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시저장고 건설에는 약 7년이 소요된다. 경주 월성원전은 임시저장고가 건설되고 있지만, 영광 한빛원전과 부산 고리원전은 내년부터 건설을 본격화해야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행정예고와 공청회에 이어 지역설명회를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것이다.

한빛원전은 2024년 임시저장고가 포화된다. 그동안 영광군민들은 초지일관 추가 원전시설의 건설을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진행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고를 ‘임시’라고 말하고 있다. 2035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임시저장이 진짜 임시인지 영구저장인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한빛원전 내에 쌓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보관료 징수를 주장하였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

한수원은 이제 그동안 거부했던 폐기물 보관료를 소급 납부해야한다. 그리고 임시저장고 건설을 원한다면 군민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은 정말로 가당치 않은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