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6.4%(6월말)에 달하면서 유엔이 정한 초고령화(20%)에 진입한 지 오래다. 면단위의 경우 최고 47.8%를 넘어서는 등 더 심각한 상황이다. 본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고령화 사회와 노인 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한 국내·외 공동기획취재를 통해 현실적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고령화 정확한 진단과 중장기 대책 필요

노인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안정화가 핵심

#초고령화 26.4%, 전남 9번째= 초고령화 사회는 유엔 기준에 따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는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지난 6월말 영광군의 인구 5만5,938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6.4%인 1만4,756명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 중 9위 수준이며, 전남 평균 20.7%보다 5.7%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영광군의 고령화 비율은 군남면 47.8%, 묘량면 39.5%, 대마면 38.1% 등 11개 읍면중 30%를 넘어선 곳이 7곳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생산 대비 비용이 많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무엇보다 빈곤, 질병, 치매 등에 의한 고독사 등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영광군 인구현황(6월말 기준)

#노인 시책에 402억원 투입= 영광군이 올해 노인관련 시책에 직접적으로 투입한 예산은 402억5,923만원에 달한다. 간접적인 예산을 등을 포함하면 영광군 총 예산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시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으로 65세 이상 노인 1만2,600여명에서 29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1인당 최저 2만원~20만4,010원, 부부 노인은 4만원~32만6,400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 재산 등을 꼼꼼하게 따져 노인들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최소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몸이 좋지 않은 노인인 장기요양등급자를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 23개소에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부담금 24억9,05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지 못하거나 65세 이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 1,580명에게도 24억4,100만원을 투입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방문요양(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등이다. 또, 응급장비 설치 및 위급상황에 119와 연계 지원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등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3명, 응급관리요원 3명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안정과 사회활동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19억3,045만원(928명)을 지원하고 있다. 공익활동과 취업창업으로 나뉘는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건강상태, 참여경력, 세대주 형태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로 선발하여 1인당 월 20만원(월30시간)을 지급한다.

노인들의 생활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11개 읍면 362개 경로당에도 9개 사업을 통해 총 34억원을 지원하며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5억3,040만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 4억2,844만원, 경로당 신축·개보수 지원 12억원, 경로당 이동취미교실 운영 7,050만원,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2,700만원, 경로당손해배상책임보험 3,590만원, 경로당 투척용소화기 지원 1,436만원, 경로당 자외선식기 살균건조기 지원 1,375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8,000만원 등을 올해 지원했다. 이외에도 영광군보건소를 통해 한방 요통과 한방중풍을 예방하는 검진진료서비스와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혈압ㆍ고지혈증, 당뇨병, 치매예방 건강교실과 노인의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안전망·노인여가= 영광군은 지난 9월22일 고독사 위험이 있는 홀몸노인을 살피고 돌볼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지킴이단원 43명은 돌봄서비스 운영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 서비스 관리와 응급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은 고독사 위험군 홀몸노인 43명과 1대1 결연을 맺고 안부를 살피는 등 집중 관리에 나섰다. 방문요양 등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노령인구 증가와 경기침체로 홀로 쓸쓸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마련에 나선바 있다. 고독사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인, 중장년층 1인 세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빈곤과 질병,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대상자를 조사하고 고독사 위험군 43명을 발굴,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군은 취약계층 대상 복지시책을 강화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취미 여가활동을 위해서도 거점인 경로당 96개소를 전문강사가 찾아가 우리춤체조, 노래교실, 민요, 한춤, 실버체조(레크레이션), 요가(기체조) 등 (사)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위탁 방식의 ‘경로당 이동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노인복지회관에서는 방문 노인들을 위해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노래교실, 한국무용, 한글교실, 우리춤, 판소리북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핵심은 경로당·일자리 강화= 이처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영광군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출산정책과 인구유입 등으로 청년층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다면 고령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지가 중요하다. 그 핵심에는 국내 복지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부족한 노인들의 생활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방법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체계를 강화하되 지방정부는 선심성 복지정책보다는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퇴직 등 65세 이후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미다. 도로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풀을 캐는 현실의 일자리 보다는 노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생산성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시니어클럽 같은 전문기관을 세워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을 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한 다수의 노인들이 복지예산에 의지하는 소비 인력보다는 생산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 곳곳까지 조성된 경로당을 노인들의 건강, 안전, 취미 등 생활과 복지를 연계하되, 인구 감소에 대비한 거점형 경로당으로 조성·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몸이 아프거나 홀로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전문요양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건강한 노인들은 생산적 활동을 기반으로 경로당과 복지회관, 그리고 다양한 복지제도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끝.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6년 영광군 노인복지 시책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