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 조합장

지구상에 모든 국가의 산업화 근대화는 여러 경로로 해양에 영향을 미쳐왔고 오늘날 인류는 해양개발에서 획득한 편익과 여러 환경적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쳐 극빈국 에서 경제규모 11위로 도약하는 동안 우리나라 해양개발의 패러다임은 해양자원에서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개발로 전환되어왔다.

이러한 전환과정에서 해양에서 살아가는 쪽과 해양을 이용하는 쪽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고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육성지원이 해양자원 개발분야의 산업 특히 우리 수산업은 지난날의 국가부흥의 효자 역활을 하였던 우선순위 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우리수산업은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과 정부의 대대적인 감척사업과 맞 물려 어업인들의 대규모 어촌 이탈을 야기하였고 다자 양자 간 시장개방의 글로벌 경제는 우리수산산업 전반의 채산성 및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주변국들의 해양영토 확보에 총성 없는 전쟁이 끊임 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근래 세계 곡물 가격상승으로 이집트. 태국. 예멘.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심각한 수준의 식량위기에 봉착 했었던 경험이 있고 이에 선진국들은 식량안보 차원의 치열한 전략을 수립대응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중 28위 이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에 비해 다소 높은 실정 이지만 이는 활수산물을 선호하는 국민 기호에 힘 입은 것으로써 한중 FTA 체결로 수산물의 생산 규모 약 20배 양식규모 74배에 달하는 중국산 수산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경고등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21세기 신 해양시대에 대비한 해양개발과 국가 식량안보산업으로서의 수산산업의 안정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개발의 역사를 뒤돌아 보면 부족한 농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해양 간척사업을 강행 하였고 교역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 항만공사를 조성했다.

임해 지역에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해 단기간 내 고속성장을 이루어 냈으며 에너지 안보확보를 위해 핵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건립 하였다.

그리고 바다에서 시작한 석유산업과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큰 축으로 한때 자리매김 하였다.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대 기업들은 앞 다투어 해양개발에 참여했고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바다에서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해양개발에 투자했고 해양환경은 나날이 악화 되었다.

전국의 연안은 새만금 등 공유수면 매립으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은 황폐화 되었고 교역 확대 선박의 항행을 위한 항만구역 항로 묘박지 등의 지정으로 어로구역을 대폭 축소 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모든 발전소에서 저감화 시설 없이 무지막지하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배출하는 핵 발전소 열 폐수는 수많은 어업피해 및 해양생태계를 초토화 시켜 21세기 대한민국 수산산업에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농가 소득에 비해 어가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놀라운 점 은 40대 이하의 젊은 어가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점점 소득이 향상 억대 이상 어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수산업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도, 총체적 위기라는 사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수산산업 관련자와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수많은 미래경제학자들의 예언대로 수산산업이 21세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여 한국경제를 주도 할 산업 이라는 것이다.

세계적인 최첨단(Ubiquitous)시대, 우리는 빠른 속도의 변화에 비인간화해양영토분쟁의 세계경제와 해양주권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해양경쟁 시대 중심부에 있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급변하는 현시대의 상황들에 대응하고 해양강국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양정책 전 분야에 심히 다루어져야 하며 해양 관광 산업, 자원, 건축개발 사업의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또한 선진 해양산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신 해양시대에 수산부국, 해양강국을 꿈꾸며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총체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위에 수산산업 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범국민적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 희망의 미래를 해양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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