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한국경제가 그동안 어렵지 않은 해는 없었지만 특히 2017년 대외적 불확실성 트럼프당선, 영국 브렉시트, 중국의 샤드보복, 등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청년실업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9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 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민경제가 바닥으로 추락 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수산인, 농업인, 축산인, 들은 박근혜정권에 대한 원성이 국정농단 탄핵 보다 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옛 말 에 민심은 천심 이라고 했다.

정치는 국민정서와 국민요구를 수용 하는 게 정치이다.

지난해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나 국회에서 전문가 및 관계인들이 수차례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조상대대로 먹거리 생산을 천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민초들의 언성을 무시하고 결국 무리한 시행을 하였다.

시행 몇 개월이 지난 박근혜 정권 국가청렴도 명분은 최순실 비선실세에 의해 참으로 삼류코메디가 되어 버렸다

우리지역 굴비산업의 현실은 참으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예년 설 명절이면 굴비상가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택배회사들은 임시 물류장까지 만들어 택배물량을 처리 하였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은 그런 모습은 ! 옛날이여가 되었다.

지난해 928일 김영란 법 시행 후 도심 한정식 일식당 등은 줄줄이 폐업을 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폐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특성상 톱니바퀴처럼 맞 물여 있어 한쪽이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 경기 공동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식당들 폐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역시 점포 임대 수익 감소로 크나큰 위기와 고충을 겪고 있다.

결국 부동산 임대차 사업이 위축 되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폭락이 될 것이며 이는 건물주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은행권 대출 이자 감당 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정부당국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 모델이 일본이다 일본의 장기침체의 늪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려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이 위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버블로 이어져 일본 보다 훨씬 더 지독한 장기 경기침체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 지도자는 물론 국정수행 책임자들이 일명 김영란 법 시행 전.후 사회 각층의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안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선실세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려는 시기에 국가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억압하고 어용 언론을 동원 국민을 배고픈 개, 돼지 취급 민중이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묻혀 진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부정한 정권유지를 위해 일명 김영란 법을 원안대로 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영란 법 국회통과 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 청취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3.5.10만원은 대한민국 국민정서와 소득 등 현실성이 없으므로 상향 재조정의 분위기 였다.

오비이락의 격이겠지 하고 생각도 해 보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결국 김영란 법은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사건 물 타기 시나리오에 의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강행 되였다고 생각 된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김영란 법을 앞세워 국정농단을 은폐 하고 국민 통치를 하려는 반인륜적 의도였다는 생각이 더욱 더 강력해 진다.

김영란 법 시행과 맞물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혼돈의 시련을 겪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는 사법기관에 의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리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김영란 법 은 또 다른 부작용인 국가경제의 파탄을 몰고 왔다고 생각 된다

정치권에서는 더 늦기 전에 국민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반드시 재조정 하여 대한민국 장기경기침체 늪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 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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