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출범했다.

정부와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키 위함이다.

정부는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과 협의를 무시한 채 지난해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기본계획안은 2053년까지 영구 저장시설을, 2035년까지 중간저장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빛원전은 2024년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만료됨에 따라 그 이전 발전소 내에 임시 건식 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2053년까지 영구저장시설을 만들지 못하면 한빛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영구보관시설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민들은 이 같이 중차대한 문제를 지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의 추진계획이 타당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5일 정부계획 발표 이후 영광군범대위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을 확정한 7월 25일까지 단 한 번도 군민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 9월 20일까지 정한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원전 소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통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다. 그래서 이번에 결성된 공대위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공대위는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녹녹치 않다.

영광군의회가 원전문제를 주도하고 지역현안 문제를 적극 해결키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걱정스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견제 역할보다는 찬성 명분 쌓기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지역의 안전과 이익에 우선하는 기조를 지킨다면 이런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고준위폐기물은 반감기가 수만 년이 넘는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이 들어 온 지역으로서 운명적으로 고준위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저장하는 과오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시점이다.

만약에 영구저장시설을 만들지 못해 임시저장 기한을 넘길 시에는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법적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