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순/ 수필가 사진가 프리랜서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이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내세운 현 정부는 5대 국정 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압축했다. 그 처음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로 국민 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과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내 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무지의 사욕정책이 만들어낸 목표일 것이다. 그만큼 국정농단의 충격은 컸고 전 국민의 의식을 한 단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고위 정치인들이 소위 뜯는 대상으로의 국민은 그들에게 결코 주인이 아니었다. 국민에겐 이른바 주권이란 것이 법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로 국민주권을 밝혔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 국민주권과 국민과의 소통, 투명한 정부, 권력기관의 개혁을 목표로 삼게 했다. 현재 손을 대기 시작한 적폐청산과 청년 일자리 만들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은 호평이지만 5대과제가 추상성을 벗어나려면 총론의 집착을 버리고 각론에 치중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5대 목표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받고 있지만 일부 염려도 없지는 않다.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기 목표에 따로 넣을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일부 중요 대선공약의 이행여부가 궁금하다. 상당히 많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데 굵직한 공약만 훑어보자.

먼저 우리 귀에 익숙한 증세 없는 복지의 실현은 많은 전문가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교조 및 공무원 노조의 인정이 100대 과제에서 빠져있다. 특히 전교조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른바 불구정치를 행했던 과거의 정부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외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25% 환원과 쌀 목표 가격 인상, 동물병원 표준 진료제, 정리해고 요건강화 및 중대사고 기업처벌법 도입 등이 빠져있다. 주로 노동권의 권리 항목이 많이 누락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궁금하다.

현 정부는 국정의 실현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5년에 걸쳐 연간 35.6조 원을 계산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와 건강보험 등의 복지예산 추정 실수다.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방안이 총선공약에서 10.7조 원, 대선공약에서 6.3조 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연 2.3조 원으로 다시 축소되었다. 그리고 12조 원은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메운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동과 복지의 공약지분은 실현이 요원하다. 참고로 대선후보였던 유승민은 증세방안을 연 40조 원으로 안철수는 12.6조 원을 내세웠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알다시피 국민인수위를 통해 60일간 16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수렴한 것이다.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로 구성 되었다. 여기서 국가비전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헌법상의 논리일 뿐 현실은 각계의 소위 마피아들 나라였다. 국민은 이들에게 수탈의 대상이요 갑질의 상대였다. 계속 불거지는 재벌들의 저질성 갑질도 우리가 현재 대면하고 사는 사회다. 이러한 현실은 엄격히 따지면 국민 자신들에게 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이 깨어야 함을 강조했다. 깨어나지 못하면 모양만 민주주의인 파시즘과 독재가 판치는 나라가 된다. 정의는 부패 정치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나라의 주인은 헌법에만 존재하게 된다. 우리는 지난 긴 세월을 국민주권이라는 허울에 속아 살았다. 그리고 이제 겨우 촛불혁명이라는 어려운 턱을 넘으며 현 정부에게 정의로운 나라의 과제를 넘겼다. 믿음은 80%에 가까운 지지로 보였다. 응답은 강한 의지와 실현이다. 빠진 대선공약도 챙겨서 정치와 정부가 잃어버린 정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권력기관의 개혁과 맞물린 각종 의혹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것도 정의로운 정치의 중요한 일부이다. 출발만 창대했던 과거의 정부를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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