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 추진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과제” 발표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19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추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발표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 연설 등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과제에 대해 밝힌 것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 문서에서 선거기간 동안 발표된 공약과 협약 준수, 국민의 알권리와 직접 참여 보장,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정책의 연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갈등과 환경파괴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젊은 층에 대한 가중치 적용, 감춰진 정보에 대한 공개,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의 홍보 중단과 중립선언, 지역별, 분야별 여론수렴, 일부언론의 편파보도에 대한 선거기간에 준하는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러한 원칙에 대해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아쉬운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탈핵정책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관섭 한수원 사장의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적극 막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공기업 한수원의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한수원의 철저한 중립과 광고·홍보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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