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정말로 다급하고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번 통계청이 발표한 바 있는 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머지않아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게 느껴진다.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인구절벽이라는 위기감이 가슴을 은근히 조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추월한 통계는 여러 가지 예측을 가능케 한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출산률 감소에 따른 생산과 소비위축을 첫번째로 꼽을 수 있다. 출산률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생산 및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세수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가재정에 적신호가 커지므로서 국가차원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징후는 인구 통계 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27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4%(200만여 명)가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구 구성 분포는 더욱 비관적이다. 0-14세 유소년 인구 676만 8천명(13.6%),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1,631만 2천명(72.9%),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7만 5천명(13.7%)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은 (7,000명) 수치다. 이처럼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령화 지수는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 100.1을 기록했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가 줄면서 유소년 부양비는 22.2에서 19.1로, 노년 부양비는 15.1에서 18.1로 치솟았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시,도로는 경남을 비롯해 강원,경북 등 13개시도이며 특히 전남 (21.3%)은 유일하게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세종시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은 136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는 곧 노인복지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출산률이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인력 즉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할진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둘러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재앙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해오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 출산률 제고차원에서 내년 7월부터 0-5세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15세 이하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성과위주의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