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매센터 연계한 항구대책 과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가 국정감사 직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영광군의 치매 대책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치매실태를 살펴보자. 올해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는 708만명으로 약 13.8%, 이중 치매노인은 10%대인 7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오는 2050년이면 노인인구 38.1%에 치매노인은 15%가 넘는 271만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광지역의 경우 65세 노인인구는 27%인 1만4,992명(8월 기준)으로 이중 치매 노인은 11%인 1,730명에 달한다. 노인 10명중 1명 이상이 치매란 의미다. 우리나라 평균의 2배 수준인 영광지역 고령화를 감안하면 치매 노인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 바로 ‘치매국가책임제’이다.

첫 출발점은 바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 대책이다. 영광군도 이미 군보건소 앞 여유 공간에 치매센터 조성을 위해 설계 중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나머지 핵심 계획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치매환자 의료지원을 강화하며,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연구개발(R&D),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등이다.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의 경우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한다. 치매노인들이 자율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매전담실을 갖춘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도 병행한다. 이 시설은 일반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공동거실 등이 설치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경증 치매노인이 이용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중증 치매노인 입소시설 등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외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국가적 차원의 치매시설 확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영광군의 국비확보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