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인 해상풍력사업이 전북 고창과 전남 영광의 해상경계지역에 건설이 진행 되면서 황금어장 칠산바다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칠산바다는 천혜의 어족자원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동시에 역사와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바다로써 반드시 지켜야항 황금 어장이다.

2010년 하반기에 정부는 서남해 해상 풍력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2년(주)한국해상풍력을 창립하여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이 허가되지 않으면서 수년간 공사를하지 못하다가 산업통산자원부의 전원개발사업이 승인되면서2017년 5월에 공사가 착공되었다.

사업은 단계별로 진행 될것이다.

첫 번째 실증단계 2018년 80MW(40기)급 설치

두 번째 시범단계 2020년까지 400MW급 설치

세 번째 확산단계 2020년이후 2,000MW급 설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의 어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이 큰 문제이다.

문제점을 보면 지역 주민들과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슬그머니 법을 악용하여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인 (주)한국해상풍력은 발전설비공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못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법적구비서류인 어업인들의 동의서가 포함되어야하는데 그 동의를 받지 못 한 것이다.

사업자는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즉,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자“전원개발실시계획(산업통산자원부소관)이라는 또 다른 꼼수로 신청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자동 취득하는 방법으로 점사용허가 문제를 회피하였다.

공유수면을 활용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 보호를 위해 국가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결국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국가 기관인 통상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이중적 모습을 보여 주고 말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바다에 무지하고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해상 풍력 대책위회” 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였다.

더 큰 문제점은 사업대상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에너지 사업사업에 대해서는100MW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사업의 첫 단계인 실증단계 80MW 급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사업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명백한 꼼수 중에 꼼수이다.

서남해안 해상풍력사업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어민들은 황금어장 칠산바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해상풍력을 세우기 위해서는 1기당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이 사방 60m가 필요하다고 한다.

칠산바다 어업의 특성상 물의 흐름에 따라 그물로 흘러가는 유자망이 주업종이다

조업구역 축소는 물론 정상 조업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만큼 큰 가치가 있는 질 좋은 갯벌이 훼손되어 해양 생태계가 초토화 될것이다는 우려 이다.

특히 (주)한국수력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국해상풍력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자 편법으로 진행 하는 사업 추진에 어민들이 분노의 수준을 넘어 경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칠산황금어장 바다는 그저 그런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유구한 역사속에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만선과 풍요를 대표하는 보배 어장터이다.

영광굴비의 원료인 조기자원으로 어업인과 지역민들에게 풍요와 삶의 터전 이었다.

특히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시장인 “파시” 가 바로 칠산 앞바다에서 유래 되었다.

“칠산바다 전설” 에 원래 일곱 개의 산과 골이 있던 육지 였는데 천둥과 번개로 엄청난 바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칠산바다 황금 어장은 파시풍과 더불어 우리 민족가슴속에 깊숙이 내재 되어 있는 삶의 문화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미명으로 정확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어업인 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자력 발전온배수로 해양생태계 파괴도 모자라서 우리 어업인 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해상 풍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는 어업인과 상생 하는 해상풍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