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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과제이다
2017년 12월 18일 (월) 12:00:57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내년 영광군 본예산이 4,3152,726만원으로 확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2018년도 예산 일반회계 3,6474,267만원과 특별회계 6678,459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44%가 늘어난 5772,291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사회복지’ 9114,639만원이며, 이어 농림해양수산’ 9046,563만원이다. 그리고 국토및지역개발’ 4982,930만원, ‘환경보호’ 47010만원 문화및관광’ 2857,103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준성 군수는 지난달 24일 열린 영광군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8년도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은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 경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개발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 재정수입은 지방세수입이 3304,400만원으로 5562,237만원인 인건비에도 못 미쳐 지방세로는 공무원들 급여도 못주는 실정이다.

다행히 국비 확보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중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지원비 5억원과 영광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 38억원, 영광읍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0억원이다. 그리고 국도 77호선인 해안도로 영광-해제간 국도건설 사업비 248억원도 지역개발에 일익을 기대한다.

1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장기소 의원은 그동안 지방세 수입은 약간씩 늘어난데 반해 중앙정부지원 지방교부세와 전남도 시군배정 예산인 조정교부금은 정체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현실상 중앙정부 지원이 아니고서는 중요한 사업들을 실행할 수 없는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의 82 비율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22일 부산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개막식에서 이낙연 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함께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무회의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 균형발전은 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 각 자치단체들이 지방 자원과 특색을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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