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영세업체 15곳, 배부방식 개선필요

몇 년 전 배분방식과 몰아주기로 논란이 됐던 농자재 쿠폰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역농협 독점에 영세업체는 설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 업체별 보조금 집행실적’에 따르면 2015년 5,141농가 13억6,582만원, 2016년 4,959농가 16억3,693만원, 2017년 4,873농가 15억9,748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46억24만원의 농자재 쿠폰이 농가들에게 지원됐다.

농자재 쿠폰은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영광군과 지역농민단체가 합의해 지난 2011년부터 상토 지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다양한 농자재 및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자재 쿠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광농협이 34%를 점유하는 등 4개 지역농협들이 전체 보조금 46억 중 81.5%인 37억5,007만원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13억 중 77%인 10억5,145만원을, 2016년에는 16억 중 81.4%인 13억3,206만원을, 올해는 16억여원 중 85.5%인 13억6,655만원으로 점유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15곳에 달하는 지역 내 영세 농자재업체들은 최소 0.1%인 114만원부터 최고 3.1%인 5,015만원까지 3년간 총 8억5,016만원(18.5%)을 수주했다. 이는 업체당 한해 평균 1.2%인 1,889만원에 불과하다. 지역 내 다양한 농자재 업체를 이용토록 한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이는 농자재 쿠폰을 마을 이장이나 영농회장 같은 대표들에게 대신 전달토록 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농협조합원인 농가들이 이용실적 때문에 해당 농협을 이용하는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농협소속인 영농회장이나 이장 등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실제, 2년 전 마을이장이 일괄 수령한 쿠폰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구입해 나눠주거나 농협에 수백만원 상당의 쿠폰을 몰아줬다가 적발돼 방송까지 보도된 사례도 있다.

이후 군은 해당 쿠폰을 몰수하고 방지책을 세웠지만 일괄수령, 몰아주기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업인 A씨는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려 해도 마을대표가 쿠폰을 농협에 맡겨두면 농협과의 관계 때문에 되찾아오기 껄끄럽다”며 “읍면사무소에서 직접수령 하되 농협과 업체 간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자재 쿠폰 집행실적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