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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고> 올해 지방선거에는 지역혁신가들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진출이 중요하다
김이수/ 군산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행정학박사
2018년 01월 02일 (화) 10:53:07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오는 6월 예정된 제7회 지방선거가 이제 164일 남아있다. 그 동안 우리는 6차례의 지방선거를 경험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지방의원, 단체장, 지방공무원들에 관한 주민만족도는 각각 23.5%, 31%, 32.2%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가 지방간 사무 비율이 68:32, 재정지출 비율이 40:60, 조세수입 76:24의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과도하게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전문역량을 발휘할 기회와 자발적 혁신 노력이 부족했고, 일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민선5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65명이 기소되었고, 민선6기에는 지방의원 219명이 사법처리 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아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전남일보가 2017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군수 권한 남용(26.3%),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폐지(20.7%), 지방분권 강화(13.0%), 기초의원 폐지/광역의원 확대(12.7%), 단체장 주민소환 요건 확대(7.8%)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시장/군수들의 권한남용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생각하는 등 지역정치권에 관한 적폐청산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인물들이 지방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인물을 선호하는 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7월에 실시된 전남일보 여론조사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전남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은 전남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기준으로 도덕성(23.1%), 공약 및 정책(22.1%), 능력(19.2%), 소속정당(14.2%), 지역기여도(14.0%)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당들은 지방선거 후보로 정당소속이나 지역기여도 보다는 도덕성과 공약 및 정책, 능력을 구비한 인물들을 공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에 부합하는 지역인물들은 주로 지역에서 성장한 지역혁신가들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지역혁신가들이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을 명분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지난 촛불혁명에서 나타났듯이 지난 촛불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정치권이 아닌 우리 주위의 주민들과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한 지역혁신가들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이나 지역 활동가들의 정치권으로의 진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도리어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우리 주변의 지역혁신가들을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다면 지역혁신가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역혁신가들을 보고 있다. 필자는 나름대로 지역혁신가를 첫째,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공공가치에 부합하되, 혁신적 정치철학이나 행정 철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공공성을 체득하고 소통능력을 구비한 인물, 둘째, 주민들의 참여, 토론, 합의 등 집단지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훈련된 다수의 도덕적 혁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사회혁신 인큐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인물, 셋째, 중앙 및 지방정치권의 적폐청산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면서 일부 소수의 명망가 주도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인물 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지역혁신가의 대표적 사례로는 여민동락이라는 지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토대로 광산구와 광주지역에 새로운 복지모델과 공동체 모델을 확산시킨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의 의미가 무엇이기에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지역혁신가들이 지방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한 가? 올해 지방선거는 중앙정치권과 지역정치권의 적폐청산의 심판대라고 할 수 있다. ,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심판의 장이다. 동시에 그동안 중앙정치권과 연계된 지역정치권의 지역적폐를 지역차원에서 청산할 수 있는 인물들, 즉 중앙정치권의 낙하산 인물이 아닌 지역을 잘 알고 지역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에서 성장한 인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과 유능함을 지닌 다수의 지역혁신가들이 지방정치권에 진입함으로써 지방정치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다수의 지역혁신가들이 유사한 가치를 가진 지역혁신가들과 힘을 모아 소위 진보혁신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혁신가들이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진출하여 중앙정치권의 적폐와 관련된 지역의 정치적폐를 청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선거권자로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정착, 지역발전을 위하여 영광지역의 지역혁신가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현재 우리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로 인하여 국가와 사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경제 위축, 지역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2016년 고용정보원이 발표했듯이, 영광을 비롯한 전체 시구 중 84(37%), 전체 읍동 중 1,383(40%)30년 내 소멸되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지역소멸 위기시대에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분권이 중요하다.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10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과 추진기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과제들 모두 중요하겠지만 2017년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17.36%에 불과한 영광군지역에서는 지역혁신가들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영광지역행복지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행복지수는 주민들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로서, 현재 성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복지후생지표 가운데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부탄국가의 행복지수는 일반적인 사회적 복지이외에 심리적 후생, 시간 활용, 공동체의 활력, 문화, 건강, 교육, 생태의 다양성, 생활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이런 점에서 영광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행복지수를 만들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에서 제시한 소위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적 도입운동이다. 영광군에게 있어 고향사랑기부제는 영광군에 대한 소속감과 고향사랑 의식을 토대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영광출신 주민이 자신의 고향인 영광군에 기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부를 한 주민은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영광군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국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의 적폐청산과 더불어 자치분권의 정착,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다수의 지역혁신가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범이 되어 올해 지방선거의 공천기준으로 지역기여도나 소속정당 여부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원칙인 도덕성, 정책과 공약, 능력 등을 설정함으로써 지역에서 검증받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혁신가들의 지방정치 진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정당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개혁과 혁신 그리고 자치분권의 지름길이다.

 

김이수(金利修) 교수는...,

-광주 진흥고 졸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졸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전북발전연구원

-대통령 산하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자문심의위원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위원

-전라북도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의결위원

-전라북도 시군 종합평가 지표개발단 지표개발총괄위원

-18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분야별 심사위원

-한양대 산학협력단 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위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위원 기획실 교육행정조교

-서울대학교 기획담당관실

-대한민국인재상 전라북도 지역심사위원회 지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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