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매년 240억 급감예상 ‘대책시급’

정부가 노후원전을 폐로 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세우면서 한빛 1·2호기도 정리 대상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9일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국가 전력 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정부가 공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설비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 당초 알려진 대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지난해 폐로를 결정한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노후원전 12기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되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은 LNG로 연료를 전환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2030년 58.5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31년까지 공급물량에서 제외하는 설비는 분야별로 원자력이 12기(9,716MW)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연탄(4,740MW)과 LNG(2,530MW)가 각 10기, 석유(2,760MW) 9기, 무연탄(725MW) 4기 등 총 45기(2만471MW)에 달한다.

노후원전의 경우 모두 12기가 오는 2029년까지 공급물량 제외설비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폐로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6월 폐로 결정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월성 1호기, 오는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에는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2029년에는 월성 4호기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급물량 제외는 차기 정권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탈원전 정책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불과 7~8년 뒤 한빛원전 전체 6기 중 2개 호기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다.

노후원전 폐로가 진행되면 원전 고장 및 사고에 대한 각종 안전성 우려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그래도 열악한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실제, 지난해 원전관련 지방세와 지원금은 총 811억원 규모로 발전량이 감소하며 전년대비 65억원이 줄었다. 만약 예정대로 한빛 1·2호기가 수명연장 없이 폐로 된다면 수입은 3분의1 수준인 연간 240억원이 줄어들어 지방세 감소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