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군정 조정 기능 강화

지역발전 전략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2019~2025)을 수립한다. 정부 공모사업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총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온라인 상설 토론방 개설·운영, 현안문제 자유 토론회 개최, 군정발전 공직자 정책토론 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토론문화 정착으로 군정 발전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 각 부서의 주요시책과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군정 주요업무의 객관적인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로 내실 있는 군정을 추진하겠다.

건전 재정의 합리적 운영과 현장 맞춤형 재정지원 확대

각 부처별 정책동향에 맞는 국고보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사전이행절차 이행 등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 동시에 지방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에 재투자 하겠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총액한도액 설정으로 무분별한 팽창 및 경직화를 방지하고, 성과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보조사업의 투자효과를 배가하겠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의 사회참여 및 고용확대, 농어촌 고령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시설 및 우수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재정의 신속집행추진과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 민생현장의 시급한 사업에 대한 빠른 지원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현장중심의 신뢰받는 열린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부정부패 예방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우리 군은 도내 1위를 차지하며 공직자에 대한 군민 신뢰와 청렴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올해는 더 상승된 청렴 1등 군 달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문화운동을 확산하여 실질적 청렴도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자기주도적 청렴 의식 확산을 유도하고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기진단(Self-Check)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 공직자 윤리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군민이 공감하는 예방적 감사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연중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민원처리의 법정기한 준수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 등 민원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 뿐만 아니라 각종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예방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 주력

다양한 매체를 전략적으로 적기에 활용하여 군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공중파 방송 및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대도시 전광판, 대중교통 등 주민 친화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군정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정보 수요자들의 성향에 맞게 소셜미디어(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여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군정 소식을 전하겠다. 특히, 고령층이 이용하기 편리한 문자 서비스(SMS)를 개시하고, ‘아름다운 영상 공모전개최로 군민과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법률적합성 확보를 통한 군민애로사항 해결

기업애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업환경 불편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및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률 적합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 성장 기반이 확대되는 초석을 마련하겠다.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중요사안 법률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군민이 삶의 현장에서 불편·부당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권익증진과 알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통계자료 최신화를 통해 다양한 행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변화된 지형지물 및 도로망 등을 반영한 행정지도를 제작하여 통계자료 기초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내역 <단위: 만원>

항목

예산

합계

905,843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2313

군정 주요업무 추진

44,927

국제교류

1,000

예산편성운영

8,326

예산공통운영

27,905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4,748

계약심사관리

1,454

법제 및 소송

4,266

통계조사

9,326

규제개혁

257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

1764

군정 홍보

71,080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5

예비비

451,477

 

<종합민원실>

이현조 종합민원실장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군민 중심의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민원수요에 맞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겠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친절마인드 함양 친절교육,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친절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 또한,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매주 월요일 20시까지 운영하고, 사회배려계층에 여권무료 택배제, 여권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겠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학교방문 주민등록 및 여권발급을 운영한다.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 마일리지 운영 및 민원처리 지연방지를 위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여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

군민감동 인·허가 민원처리

·허가 민원처리 T/F팀 상시 운영으로 허가 가능 여부 안내 등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겠다. 각종 인·허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허가 절차 등 단문메세지 서비스 안내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겠다. 복합민원의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접수 후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신속히 개최하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빠르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 ·허가 관련 민원처리 절차 및 법령이 수록된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군민 중심의 신속·정확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운영

각종 조세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과정을 거쳐 결정된 토지가격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지가정보체계를 구축하겠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모든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 투명하고 공평한 부동산시장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상땅 찾아주기 행정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소유자 현황을 알려줌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실현으로 군민편의 증대에 기여하겠다. 또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쉽고 빠른 위치 찾기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와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로 군민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지적·임야 간 도면정비,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 일치화 등 꾸준한 지적공부 정비를 통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축에 힘쓰겠다. 또한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검사의 처리기간 단축과 현지 실사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토지소유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 필지 등기촉탁 및 소유권정리 등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편의 증대에 기여하겠다.

디지털 지적구축 및 신 공간정보 생산

토지의 경계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와 현실경계를 일치시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 또한 읍면별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자연마을 경계로 세분화한 DB를 구축하고, 각종 인허가 및 개발로 인하여 항공영상과 불일치한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공간정보 업무를 추진하겠다.

행복을 주는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가구 등을 위해 공공임대형 행복주택을 2018~2020년까지 건립하여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겠다. 또한 농어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시민의 유입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불량주택 70동을 정비하고, 슬레이트처리사업 83, 농어촌빈집정비 100동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영광, 다시 찾아오게 하는 영광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예산내역 <단위: 만원>

항목

예산

합계

187,614

인력운영비

11,163

기본경비

1620

고객감동 민원행정

9,076

복합민원 인허가

856

부동산관리

15,679

지적업무추진

95,022

건축행정업무추진

4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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