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609억 납부, 지원사업 202억 규모

한빛원전이 지난해 영광지역 등에 810억원이 넘는 세금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양창호)는 한빛원전 1~6호기의 가동으로 인해 2017년 납부한 지방세가 총 609억원으로 영광군과 전라남도 재정자립도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지방세 항목 중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374억원(도세 35%)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 143억원, 재산세 등 92억원을 납부하여 세수확대를 이끌었다.

실제 지난해 정리추경까지 포함한 영광군 총 일반회계 예산은 4,5137,034만원(특별회계 포함 5,4223,167만원)이며 지방세 2964,300만원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4973,537만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1.02%였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로 포함되는 등 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빛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영광군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회계에서만 절반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원전 지방세를 제외할 경우 군 재정자립도는 6%대로 추락한다는 의미다.

특히, 한빛원전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영광군에 납부한 지방세 총 누계액이 약 2,4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와는 별개로 한빛원전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전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해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이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비 101억원과 한수원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결정,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 101억원 등 2017년 한해 총 202억을 지역사회발전사업에 지원했다. 지방세에 지원사업비까지 포함하면 한빛원전은 총 810억원이 넘는 재원을 영광지역 사회에 지원한 셈이다.

양창호 본부장은 안전 최우선 원전운영으로 안정적인 전력생산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빛원전은 국내 운전 중인 원자력 24기중 6기를 운전하고 있으며, 총 설비용량은 590KW로 국내 총 전력 설비용량의 약 6%, 국내 총 원전설비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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