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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전문에 포함된 것을 긍정 평가하며!
김상훈/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 전직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2018년 04월 02일 (월) 10:42:14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지난 3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헌법 개정안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원론적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는 분명 1,1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 헌법 개정 서명운동이 일궈낸 소중한 결과이며,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농업·농촌 관련 조항이 별도 독립된 형태로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로써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헌법 개정안은 한농연을 포함한 농업계의 요구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치고 말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핵심 사항인 정부-농업인-국민(납세자, 소비자)”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정신이 이번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자연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논리에 근거한 농업예산 및 직불금 등의 지원 등의 조항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 요소인 농업인력과 관련한 국가의 육성·지원의 책무가 이번 헌법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한농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젊고 유능한 신규 농업인력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그토록 강조했건만, 이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이 이번 헌법 개정안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 전문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한번 살펴보면서 농업농촌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농업농촌의 재평가는 시대적 요청이다!

자유무역체제 이후 농업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업 안에 시장경제의 침투이며, 다른 하나는 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평가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에서 하나의 상품 생산으로 보는 시장경제적 개념이 침투하고 있고, 농촌도 농사짓는 사람들의 공동체만이 아닌 하나의 볼거리, 쉼터로서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려는 시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최근 농업과 농촌이 갖는 비시장적 가치가 크게 부각 되고 있다.

농업이나 농촌이 환경이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거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산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굴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농업과 농촌은 공익가치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 생활과 관련을 갖고 있는가.? 환경재 혹 문화재로서의 농업의 재발견이나 도시의 과밀화와 함께 농촌에서의 휴식공간을 찾는 도시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농촌 곳곳에서는 민속촌이나 박물관, 전시관들이 설치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은 이곳을 찾는 도시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우리 고유문화의 원천인 농경문화에도 친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여러 모양으로 농촌의 자연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새로운 문화산업 만들기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을 활용하는 광역적 커뮤니티(community) 만들기도 한창이다. 일사일촌(一社一村)과 같은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농촌부락과 도시기업들이 협정을 맺고 서로 하나가 되는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 만들기를 위한 사업들도 하나 둘씩 눈에 띈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토지이용의 재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자체가 농지를 매입하여 노인을 위한 뉴타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들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중장년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지자체와 연계한 뉴타운 조성사업이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 수경재배, 취미농업 등 일하면서 생활해 가는 마을 조성을 선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농업과 농촌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자연과의 대화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들도 활발하다. 농촌지역에서는 초등학교의 이동교실이나 자연교실, 한 주간 정도의 집단 숙박수업이 행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아동들의 체력증진이나 노동체험,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인간적 교감, 지역 문화와의 교류와 같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이 예술 창작활동의 최적지로 선택되기도 한다. 농촌에는 음악과 무용, 연극과 같은 소재가 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재들은 창작을 위한 최고의 재료이며, 또한 무한의 대상이기도 하다. 무대 예술을 비롯하여 조각이나 도예, 설치미술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도시의 빌딩과는 달리 그들만이 해방감을 갖고 자유를 누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많은 농산물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약리적 효능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농산물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일상 식탁에 올리는 가지는 치통치료나 티눈치료에 좋다. 감자나 생강, 수박은 화상치료에 그만이다. 그밖에도 미나리의 부종치료나 오이의 타박상 치료, 고추의 화농성 염증치료와 같은 민간요법들은 단방약이긴 하지만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했던 시절,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훌륭한 치료법이었다. 이러한 역할들은 예로부터 우리생활과 늘 함께 해온 농업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최근 농업과 농촌은 새로운 의료사업의 기초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토양은 내린 빗물을 흡수하여 저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스폰지 역할이다. 그리고 부식질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 여러 부식과 뒤엉켜 있는 흙 속에는 많은 공간들이 있다. 바로 공극(空隙)이다. 일반적으로 잔뿌리가 많은 벼의 경우 흙속에서 벼 뿌리와 토양이 서로 엉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물이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이 잘 섞인 토양은 스폰지 역할이 더욱 커서 물을 토양 깊이 침투시키는 효과가 크다. 따라서 농지가 잘 관리되면 산비탈에서 자주 발생하는 토사 유출에 의한 붕괴를 막을수 있다. 또 농작물들의 이파리들은 넓은 잎면적을 통해 호우에 의한 압력을 직접적으로 피해 땅위에 떨어지는 빗물의 압력을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잘 발달된 뿌리를 통해 토양이나 흙의 유출을 막아주고 있다.

식물들은 대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흡수하여 물과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여 탄수화물을 합성한다. 이른바 광합성이다. 광합성은 식량의 근원인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작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기 중의 많은 탄산가스를 흡수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기온도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다. 농업생산은 식물인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농작물들이 흡수하는 탄수화물이 대기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렇게 농업농촌이 환경이나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그 가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없이 거저 값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산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굴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지자체가 지향해야할 가치의 선봉에 서 있는 개념임을 잊지 말자! (장재우 전북대교수 논문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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