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유발, 구조적 방지책 필요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했다가 나중에는 오리발을 내미는 전형적인 수법에 주민 피해는 물론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A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가축 사육시설 문제로 업체 측과 갈등을 지속하다 시설 증축과 악취 차단 및 저감시설 설치, 마을발전기금 지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작성된 농장운영 협약서는 농장의 합병, 파산, 대표자 변경에도 효력이 있는 내용으로 법원 공증과 언론공고까지 마쳤다. 이후 업체 측은 약속대로 매월 마을에 발전기금을 지원해오다 대표자가 바뀐 이후 최근 들어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주민 측이 약속이행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전 사업주와의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민 측은 약속 미이행에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업체 측은 손해배상과 기 지원금 반환 검토 등 법적대응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 업체 측이 추진하려는 현대화 사업까지 차질을 빚으며 갈등을 깊어지고 있다.

B지역 주민들은 십여년 전 냄새나 유해가스를 유발하는 건설자재 생산 공장이 마을에 들어서자 극렬히 반대했었다. 집단행동 등이 격화되면서 갈등이 지속되자 업체 측은 마을에 축제나 행사가 있을 경우 발전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영광군 관급공사는 물론 일반공사까지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면서도 해당 마을에 발전기금은 지원하질 않고 있다. 공장이 준공할 시기에 대표자가 바뀌면서 지원은 유야무야 됐고 뒤늦게라도 지원금을 요구하려 했지만 당시 작성한 합의서까지 분실됐다. 마을에서 거의 유일한 기업인데도 마을지원에 인색해 주민불만이 극심하다.

행정역시 약속 후 오리발 공식은 비슷하다. 영광군은 34년 전인 지난 1984년 먹는물 공급을 위해 수원지 공사를 하면서 농경지와 삶의 터전을 양보한 몽리민들에게 당시 영광군수(관선 34대) 명의 공문으로 3가지를 약속했었다. 농업용수 우선 공급과 확보 외에 주민을 수원지 관리인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지만 청경제도 시행으로 무산됐다. 그동안 허공을 떠돌던 주민들의 이행 요구는 지난해 30여년 전 공문이 발견되면서 설득력을 얻었지만 아직 지원책은 없다.

일각에서는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들도 협조할 일은 하되 기업이나 행정도 합의한 약속은 제대로 지키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