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장수수당’ 당선 후 폐지 재현 우려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별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준성 영광군수예비후보는 지난달 23일 쌀전업농, 한농연, 농촌지도자, 농민회 등 관내 6개 농민단체와 월 20만원씩 주는 농민수당 등 10여가지 농업공약 실천 협약을 진행했다.

이중 첫 번째 공약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으로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단체 측은 향후 30년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해 농민수당은 지역 농민의 삶의 질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단초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보자는 농정과제를 공약화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민수당 공약은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민중당이 연합해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것으로 민중연합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정당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최근에는 민중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와 농민회 출신인 무소속 장영진 군의원 후보가 집중 홍보한 공약이기도 하다.

공약 취지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현실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제시된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은 전남도와 영광군이 각 50%씩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영광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영광지역 농민은 전업농과 1·2종 겸업을 포함해 총 1만2,707명에 달한다. 이 시기 영광군 인구수가 5만6,384명인 점을 감안하면 22.5%, 65세이상 노인 인구수인 1만4,773명(26.2%)에 육박하는 수치다. 농민들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려면 연간 305억원이 소요되고, 군비는 152억5,000여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한해 영광군 지방세는 330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준성 군수는 월 5만원이던 장수수당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급대상도 87세에서 80세로 낮추는 1번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정부의 유사 수당 폐지 압박과 수십억원의 예산부담에 못 이겨 1년 만에 폐지했었다. 때문에 어민과의 차별 해소 등 지급대상을 특정하고, 예산 규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통해 수혜 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