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계획 검토방법 설계할 준비단 출범

지역·환경단체·갈등관리·원전 전문가 등 15

정부가 전 정부에서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출범식을 열고 향후 4개월간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출범식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이행을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된 방식으로 재검토를 진행하는 사전준비 단계이다.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지난 20167월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앞으로 진행할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을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비단 자체가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재검토의 목표, 재검토 실행기구(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항목(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한 뒤 오는 8월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다.

그동안 영광을 비롯한 원전지역과 전국 탈핵 및 반핵단체들은 기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의 핵심이 됐던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의 문제와 지역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질 못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장해 왔었다.

이에 재검토 의견을 수용한 정부는 이번 재검토준비단에 갈등관리 전문가인 은재호 단장(한국갈등학회 회장)을 비롯해 원전지역 및 이해관계자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구성은 정부추천(단장인문사회법률1) 4명과 원전소재지역 5(영광 이하영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환경단체 3, 원자력계 3명 등 11명은 관련기관, 단체, 원전지역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개진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 받았다.

산업부는 재검토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이날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다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