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제정된 것은 1949년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1947년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일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듬해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방선거가 미뤄져 오다가 3년 후인 1952년 전쟁이 한창이던 중에 시·읍·면 의회 의원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당시의 지방 자치법에는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만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완전한 지방 자치제도라고는 할 수 없었다.

4·19혁명 후 집권한 민주당정권은 1960년 11월, 시·도와 시,읍·면에 대한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하기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그러나 그 해 12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지만 지방자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5·16 군사쿠테타에 의하여 폐기되고 말았다.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의회를 해산하였으며, 1961년 6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비상조치법을 발동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 까지 기나긴 단절의 시기를 맞게 되지만 1991년 대통령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 들어 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 자치 제도가 부활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 역시 단체장은 임명제 체제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제라고는 볼 수 없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의원과 단체장, 광역시·시·도 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의 개막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우리지역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을 비롯하여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전국적으로 17명의 광역단체장을 비롯하여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690명의 시도의회 의원, 2,927명의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 비례대표 473명, 시도 교육감 17명 등 4350여명의 지방 대표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평균 경쟁률을 감안한다면 1만여명이 넘는 선량들이 지자체의 대표가 되고자 경쟁을 벌이게 되는 메머드급 선거이다.

우리 영광에서도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군수 예비후보로 2명이 등록을 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도의원선거 가,나선거구에는 각 2명씩 4명이 예비등록을 하였다.

또한 4명을 선출하는 군의원선거 가선거구에는 8명이 등록하여 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나서거구에는 9명이 등록을 하여 3:1의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 선거의 관전포인트로는 김준성 군수의 재선여부와 함께 전국 최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강필구 의원의 8선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겠다.

존경받는 정치인을 기대하여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은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깨우쳐주고 떠나갔다.

권위를 물리치고 인간경영을 중시하면서 기업인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구회장의 타계소식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신문 머릿기사에는 수많은 선플이 달리고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요즘 갑질로 유명해진 모 그룹일가가 진하게 크로즈업 되어 오는 것은 어인일까

오는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온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던 남북문제와 함께 일명 드루킹 댓글사건에 따른 특검법 통과 등 정치적인 큰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 열기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점차 뜨겁게 달아오르리라 믿는다.

지방선거는 우리 군의 미래를 맡기고 책임져야 할 대표를 선택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지연이나 학연, 친족이라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 군을 책임지고 우리 군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참 정치인을 뽑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람을 우선시 하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던 고 구본무 회장처럼 사후에까지도 존경받을 수 있는 진정한 지역일꾼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