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2단계 일반지역 농가가 당초 2019324일 기한을 924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갑지 1)’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2단계 농가는 당초 2019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했으나, 1단계 및 가축 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 연장 신청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장 신청자에 한해 이행계획 요건이 맞을 경우 6개월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장 신청농가는 또 연장 신청 후 3개월 이내인 924일가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2019924일까지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2단계 농가는 3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건축사, 축협,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상담반을 구성해 건축환경 분야 상담을 6월부터 지원한다. 지역축협에서도 적법화 지원단을 구성해 이행계획서 작성 등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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