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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내 삶을 바꾼다
이민희/ 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2018년 06월 11일 (월) 11:29:39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은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동네마다 벽보와 현수막이 나붙고 어딜가나 이름 한 번이라도 알리려는 후보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수장과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다. 중앙정치의 파동이 절대적으로 센 한국사회에서 지방이슈를 부각시키고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시킬 좋은 기회다.

지난 4() ()영광여성의전화에서는 영광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6.13 지방선거 - 후보자 대상 여성, 아동 공약질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로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자리였다. 선거벽보나 명함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내용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흔치 않은 행사라고 생각했다. 특히 여성 아동 분야의 정책은 고령화, 과소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핵심 분야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농촌마을 10곳 중 1곳은 과소마을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다. 과소마을화 되는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전남지역이다. 30년 안에 전체 마을의 10% 가량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농촌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농업-복지-교육-의료-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일자리 창출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 등 여성아동분야의 정책은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다.

이 분야에 대해 영광지역 후보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심도있는 토론을 기대하고 행사장을 찾았지만 결과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도의원 후보 1, 군의원 후보 1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토론회 불참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역민들의 관심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이 유권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풀뿌리 정치와 민주주의의 화수분이라 할 수 있는 영광지역 시민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씁쓸함이 남았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의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방행정 관리, 복지, 산업진흥,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교육, 지역민방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개 분야 57개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교육은 지방교육청이 지역민방 및 소방업무는 지역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담당한다. 자체업무 외에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행 집행하는데 이를 위임사무라고 부른다. 복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업무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위임사무가 자체업무보다 훨씬 많다. 누리과정을 비롯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모두 위임사무다. 자체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반면 위임사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인 지방재정은 자체업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실행과 집행을 포함한다.

국가정책의 대부분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실행된다. 그만큼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지방분권이 대세이니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다.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 지방정부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지방선거에는 눈에 띠는 지방 이슈가 없다. 지방선거 공간은 민주주의와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내용을 알 수 없는 퍼포먼스의 향연이 되어 버렸다. 후보자 정책공약 간담회가 외면받는 것을 보니 지방선거에서 정작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지방정부는 정치-경제-복지-의료-주거-교육-문화 등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대부분의 사업을 담당한다. 주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지방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방정부가 내 삶을 바꾼다. 이것이 지방선거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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