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검증 구멍, 실태조사도 부실

영광군이 수억원의 농어업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한 검증으로 오히려 안전사고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부담 50%를 포함 총사업비 22,500만원을 투입해 드론 9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벼( 50ha이상)와 밭작물(10ha이상) 재배단지에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 방제용 드론을 지원해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대당 지원기준 단가는 2,500만원이다. 군은 이미 농업회사법인과 농민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까지 절차까지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원 기준에는 드론 조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이수 여부 등은 반영되질 않았다. 드론은 일정 규모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같은 자격이 필요하다. 주무부서인 농정과는 지원 사업비로는 일정규모 이하 제품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은 기준을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드론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 365 메카 조성 사업을 통해 1인당 300만원(자담 50%) 규모의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드론의 기초 지식과 구조, 원리, 법규, 현장활용, 안전교육 등을 가르치는 드론 기초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수천만원을 투입하는 교육과 수억원대 보조사업을 부서별로 엇박자를 내면서 실효성은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우려까지 높이는 셈이다.

특히, 군은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28,800만원을 투입해 수산물운반용 지게차 9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들이 지게차 면허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 해양수산과 측은 보급당시 운전면허증은 확인하고 이후 교육을 통해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독려했다고 밝혔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제시하질 못했다. 그나마 매년 수십대씩 보급해온 농업용 지게차는 면허증 보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에서야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했다. 245,700만원을 투입해 91대를 보급하는 올해부터는 면허증 확인이후 보조금을 집행토록 개선했다. 일각에서는 수억원을 퍼주는 무분별한 보조사업과 부실한 검증, 지침, 사후관리가 맞물려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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