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한 퍼주기 지양, 식수 문제는 최우선

6.13 지방선거에서 김준성 군수가 제시한 공약 5대 분야 44개 사업 중 ‘행복한 군민복지’ 분야는 모두 12개 사업이다. 이 분야 공약 첫 번째 ‘군민 행복주택 300호 건립’은 이미 주택공사 측과 협의 후 단주리 일대에 부지까지 확정하고 중앙정부 승인까지 받아 설계 단계에 있다. 산단 입주업체 직원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단기 생활공간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정수장·상하수도 관망 정비’와 영광, 백수, 염산지역 ‘상수도 수원지 확장·신설’이다. 한때 제한 급수까지 검토하며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우리군으로서는 식수 문제 해결은 최대 현안이며 시급성을 요한다. 정책 중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 정책 자문기구인 ‘노인정책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관해서는 ‘장애인 복지·치매안심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재활훈련 및 치매조기검진과 예방으로 노후 건강을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미 정신보건센터와 영광군보건소 주변에 치매센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근엔 터미널이 있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이 일대를 군민건강센터화 하는 장기적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우려되는 사업도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신생아 양육비 인상’은 부족한 아기돌봄 환경의 보상 성격으로 양육비를 인상 지급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 상위권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현금 성격의 지원은 효율대비 재정 부담이 커진다. 양육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정책적 사업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야한다. 출산수당 등 주소만 두면 외지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청년수당 월 20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재산, 직장 및 사업 소득자 등 대상자 선정, 지원 및 사후관리 절차를 세부화 하지 못하면 퍼주기식 제도에 그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만 19세에서 4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인구는 1만5,143명에 달해 연간 363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목욕, 이·미용권 등 효도권 확대 시행’과 ‘TV 수신료 2,500원 지원’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영광군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3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막대한 재원이다. ‘군민 1,000원 버스 운행’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확대와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이 역시 재원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기존 100원 택시 제도가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확대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외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의 경우 한정된 지원책으로 큰 부담은 없으나, ‘영광읍·백수읍·염산면사무소 신축’ 공약은 급속한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 등 장기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여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