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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포기해도 돈은 받는 사람들
곽일순/ 사진가 수필가
2018년 07월 09일 (월) 10:35:28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요즘 중앙의 유수언론들이 방향을 잃었다. 언론과 교육이 살아야 국가는 흥한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와는 약간 괴리감이 느껴지는 말이다. 대표 언론이라는 거대 매체들이 쏟아내는 뉴스들이 가짜로 계속 드러나고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사과는커녕 언급 자체가 없다. 이젠 갈 길 잃은 1야당과 뜻을 맞춰 진문 친문을 거론하고 부엉이 모임을 떠들고 있다. 아직도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수준은 진박과 친박을 떠들던 시기다. 나라의 중심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라기엔 수준이 의심스럽지만 현실이다. 이미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자신들을 넘어섰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비대위 구성조차 어려운 것이고 앞뒤 맞지 않는 이상한 뉴스만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겨우 생각해 낸 것이 진문과 친문이고 부엉이 바위에서 차용한 부엉이 모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의 대표 언론이라는 매체에서 다루었던 기사들의 상당수가 근거가 없는 것들이고 보면 알권리의 피해는 심각하다. 영광에서도 연세 지긋한 독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매체이고 보면 신구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바로 잡아줘도 신문에 나왔는디?’라는 강한 언론의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에 국회는 파업이다. 엄청난 돈과 인력을 낭비해 선출해 놓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특활비와 세비를 받고 있는 자체가 부끄럽다 했고 김종대 의원은 직무포기자들이라고 했다. 십여 년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개월 이상 파업을 했던 적이 있다. 물론 현재 국회의원들 파업과는 의미가 다른 생존권 파업이었지만 기간 중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이다. 박봉의 직장인이 4개월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모두 힘들어 했다. 그래서 복귀 후, 야간 근무 수당을 조금 늘려주는 방식으로 약간 도움을 주었는데 이것을 문제 삼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것이 당시 언론들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국정 공백을 만들고 있는, 생존이 아닌 당리를 위한 파업자들을 송아지 닭 보듯 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란 법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이 자신들은 국익을 저버리는 파업을 하고 있으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으니 일반적인 체면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하려면 첫째 요건이 염치가 없어야 한다는 말이 맞긴 맞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미 알려진 대로 상당하지만 자신들이 다루는 법안을 이용해 누리는 특권도 만만치는 않다. 특히 돈과 관련된 법안들이 미뤄지거나 계류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일사천리다. 언제 발의가 되고 언제 통과가 되었는지 느끼지 못할 정도의 광속으로, 그것도 거의 만장일치다. 이들은 감옥에 앉아서도 비싼 세비를 받는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수감이 되었지만 매월 1,149만 원의 세비를 챙기고 있다. 지난 1월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유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생존권을 위해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신분이 없어져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하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국회에 구속된 국회의원의 급여를 중단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통과가 안 되었을 뿐이다. 만일 지급하자는 법안이었다면 계류로 남아 있을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 견제기관으로 철저히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런데 첫째가 사익이고 둘째가 친익(親益)이다. 가족과 주변 챙기기라는 뜻이다. 세 번째라도 국익이면 좋겠지만 당익(黨益)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면 감옥에 앉아서 거액의 급여를 챙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산재한 민생법안을 내려놓고 당리당략을 우선으로 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면 세비를 챙기는 몰염치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겠지만 6개월 남짓이면 선거체제로 들어간다. 식물국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지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서 국회 밖으로 내 보내야하는 것이 국민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은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머슴을 보듬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주인 밥은 챙기지 않고 자신들 먹을 것만 챙기는 머슴은 퇴출시켜야 한다.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득실대는 국회는 이미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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