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2억중 미집행 1,636억, 57건은 전액 불용

추가세입 수정승인 생략, 연말 계약 몰아주기도

영광군이 집행한 지난해 예산을 결산한 결과 과도한 미집행액과 연말 계약 몰아주기, 미흡한 국책사업 발굴 등이 지적됐다.

#과도한 미집행액= 영광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은 6,3925,99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784,144만원이 더 수납됐다. 군은 이중 4,7564,003만원(74.4%)을 지출하고 1,6361,991만원(25.6%)을 남겼다. 전체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미집행한 셈이다. 사업추진이 어려워 미리 의회 승인을 받아 남기는 명시이월 334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고이월은 620억에 달했다. 보조금 집행 잔액도 67억원,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48,908만원으로 이는 예산계획이 부실했다는 의미다.

#자산 늘고 유동부채 감소= 재무재표상 영광군의 총 자산은 23,423억원으로 유동자산 162, 사회기반시설 900억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1258,100만원(5%)이 늘었다. 채무는 지난 2013년 이후 모두 상환해 없으나 유동성 부채는 107억으로 전년 대비 63(-37.2%) 감소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등을 가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061억원으로 나타났다. 농업발전기금 등 9개 기금은 전년 663억 대비 135억 늘어난 798억이 조성됐다.

#연말 계약 몰아주기= 편성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효율화를 위해 계획에 따라 연도말 이전에 신속히 집행하되 불가할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1,000만원 이상 사업 2311275,252만원을 12월에야 발주했다. 이중 200121억은 확실히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데도 무리하게 계약해 사고이월했다. 사실상 연말 계약 몰아주기인 셈이다. 또한,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등 2개 특별회계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716,3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도 수정예산 반영 없이 세입 조치해 과다한 잉여금을 발생케 했다. 특히, 모든 예산은 객관적 수요를 판단해 계상하고 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하지만 17개 실과소는 57건의 예산 201,459만원을 한푼 안쓰고 전액 불용처리 했다.

#대형 국책사업 미흡= 영광군이 집행한 지난해 국도비 5,000만원 이상 사업은 141건에 1,216억원 규모지만 이중 공모사업은 13건에 불과했다. 반면,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같은 4,000만원 미만 소액 사업은 1,765건에 767억원 규모로 소액사업 위주의 집행은 실무부서의 업무량 과중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대형국책 공모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성과지표 133개는 112개를 달성(84.2%)하고 21개가 미달했다. 실과소별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0%, 안전관리과 47.1%, 투자경제과 61.1% 순으로 낮았다. 부서별 예산 불용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해양수산과가 15억으로 압도적이며, 사고이월이 가장 많은 곳은 건설과 46, 문화교육사업소 20, 투자경제과 17억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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