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2기 임기만료 후 각종 현안에도 식물상태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규제기관과 지자체간 상시 소통을 하는 안전협의회(위원장 주경채)가 뒤늦게 출범했다. 각종 현안 사항에도 구성 문제로 세달 넘게 식물상태에 빠졌던 협의회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 영광방사능방재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22회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를 열고 원안위 소개, 한빛원전 운영 현황을 보고한 뒤 제3기 안전협의회 구성 및 임원 선출 등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6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활동해온 2기 협의회에 이어 제 3기 협의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셈이다. 2기 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조밀랙 및 운반 안전성 검토와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추진방향 논의를 비롯해 증기발생기 관막음률 제한치 상향 기술검토,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이물질 및 신규 교체, 구조물 특별점검 등 각종 원전 현안 등을 보고받고 논의해왔다.

안전협의회는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전 지역 주민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원안위, 안전기술원 등 규제기관 측과 원전지역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으로 구성한다. 원전부지별 규제기관,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지역별 현안에 대한 일차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구성 후 원자력 안전관련 심·검사, 사건·사고 및 방사성 폐기물 관련 등 안전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를 담당한다. 이를 감안하면 규제기관과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협의회가 임기만료로 100여일간이나 운영이 중단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협의회 중단 기간에는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에서 대형 구멍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리스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다발했지만 소통은 규제기관 없이 한빛원전과 주민들로만 진행됐다.

이 때문에 이번과 같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협의회 구성이 늦어질 경우 기존 위원이 활동을 지속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3기 협의회는 원안위와 KINS 1명과 군의원 2, 지역주민 10, 전문가 1, 공무원 5명 등 영광군 추천 18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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