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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농어촌상생기금은 언제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인가?
김상훈/ 전 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2018년 10월 15일 (월) 10:51:3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201512월 한-FTA 국회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1천억원씩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FTA농어촌상생기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첫 해인 2017년는 모금 실적이 258억원으로 연간 목표액 1천억원의 25.8%에 불과했으며, 2년차인 올해에도 94일 기준 120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게다가 전체 조성된 농어촌상생기금 378억원의 99%373억원은 공기업이 냈고, 대기업은 4억원을 기부하는데 그쳤다. FTA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들이 정작 농어업·농어촌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지난 82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발표되었는데 2018년 금년 대비 10% 증가하여 4705천억원으로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은 1.1%에 불과한 146,480억원이었다. 그 뿐아니라 전체 정부 예산 대비 비중마저도 3.1%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농어업을 둘러싼 정부나 사회전반의 관심은 너무 열악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정상적 조성·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재계와 경제지 일각에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모금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250만 농민들은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농업재해, “지역소멸까지 우려되는 농촌 노령화 현상, 미래 농업을 책임질 핵심 청년 경영주 부족 등 농업·농촌의 여건은 악화일로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와 재계의 안일한 농업경시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8천만 한민족의 생명곳간의 열쇠인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예산 확충에 인색한 정부의 적극성 부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재계의 놀부심보적 요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는 농어업에 최소한의 안정판이라도 마련하자는 여야정 합의를 뒤엎는 태도로써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농업·농촌은 제2의 국방이다. 이런 의미로 내년도 농업예산 증가율은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과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젊고 능력있는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을 더욱 내실화해야하며. 농업재해의 사전 예방은 물론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끔 대책 마련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밭 고정직불금을 쌀 고정직불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쌀·밭 직불제간 최소한의 형평성을 보장해 달라는 농민들의 귀에 귀기우려 줄 것을 바란다.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를 신설·운영하며 농업 분야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지원책을 내실화하여 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적극 도모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농업을 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애초 FTA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한농연 등 농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조세 부과 방식의 무역이득공유제를 대신하여 FTA 확대로 이익을 보는 대기업 등이 피해를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이나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등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업과 식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의 연관을 강화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이게 되기를 250만 농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 왔던 것이다.

영광군농업경영인회 역시 FTA농어촌상생기금의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에서도 출연금을 쾌척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대기업과 정부가 농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화답해야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파문을 운운하며 FTA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부진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리지 말고, 민간 대기업들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마땅하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금의 최초 구상·논의 당시 기금 모금 부족분 발생시 정부 재원 추가 투입과 관련한 발언이 나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 또한 추가 재원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편 우리 영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의 확충과 활용 역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활용에 대한 진척 정도를 공개해서 영광군 농업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 기금이 어떤 돈인가? 귀한만큼 귀하게 써야할 것이다. 특별히 주문할 것 몇가지가 있다.

1.영광군 농업생산물의 2,3차 가공 산업 분야는 너무도 열악한 실정이다.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집하해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향후 영광의 농산물을 가공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식품가공센터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역의 숙제다.

2. 또 이렇게 가공생산한 농식품들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유통산업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일은 국고와 매치가 되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마중물에 해당하는 분야는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3. 차별성있는 작물선정과 창의적인 농촌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은 영광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일로써 먼저 투자해야할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런 일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할 고민으로 꾸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4. 영광군에서 우점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농식물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일례로 영광의 군화인 상사화에 대한 영광군 자체소유의 특허 하나 변변히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것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언급한 사항은 우선하여 투자해야할 분야로 기금의 일정부문은 이런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활용 방안을 넓히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군 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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