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종합대책 관련한 공청회가 영광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전문화회관 대강당(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 내)에서 19일 오후 2시부터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차원의 전문가 토론을 겸한 지역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원안위 사무처장 및 비상임위원인 안전정책국장, 영광 및 고창협의회위원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이 사전에 마련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을 설명한 뒤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에는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신진수 지질연 지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진호 KINS 부원장,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청회 등에서 이해관계에 있거나 학식 있는 경험자로서 자기 의견을 진술하는 ‘공술인’에는 김용국 영광 공동행동 집행위원장과 윤종호 고창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원안위가 지난달 20일 영광지역을 방문해 10월 최종 발표 예정인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추진됐다. 당시, 원안위 소속 영광·고창지역 협의체 위원들은 수도권이나 원전소재 타지역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도 원전이 소재한 영광지역에서는 설명회로 대체하려는 원안위 측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설명회는 정회를 하는 등 한때 소동을 빚었고, 협의 결과 타지역과 동일한 방식의 전문가 토론을 갖춘 지역 공청회를 추진키로 했었다.

이번 공청회가 중요한 점은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에는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에 저장하는 시설을 건립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취약점을 개선하는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를 기존 단일 호기에서 영광과 같이 원전이 밀집한 다수기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사업자 및 규제기관 안전문화 강화, 투명성과 소통 강화 등을 마련하기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