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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인사 수단으로 작용하는 잦은 조직개편
내년 또 예고, 부서이동 등 수억 예산낭비 우려
2018년 10월 22일 (월) 10:03:11 채종진 기자 admin@ygnews.co.kr

부서·업무 찢었다 붙였다 반복에 군민 혼란 가중

영광군이 또다시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군민 혼란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우려되고 있다. 영광군은 총 8개 실과를 신설 또는 변경·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일자리정책실, 유통축산과, 도시환경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등 13과를 신설하고 관광과는 문화관광과로, 환경산림과는 산림공원과로, 건설도시과는 건설과로 변경하며 문화교육사업소는 폐지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최소 40여개 담당부서 업무도 신설, 변경 또는 통합·이관될 예정이다.

군은 행정기구 및 업무기능 조정을 통해 군민 편의와 안정적인 군정 도모를 개정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이 군민들의 편의는커녕 혼란을 가중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등 탈법인사만을 부르는 재탕 수준이란 지적이다.

인구일자리정책실이나 유통축산과 신설은 총무과, 보건소, 농정과 업무를 선별 합산했지만 심각한 저출산과 일자리 문제, 유통과 축산 상황 등 중요성을 고려한 셈 치더라도 구조적 문제는 우려된다. 청년일자리를 떼어와 사회적경제 총괄 업무를 포함하는 이 부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란 측면에서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등과 연동이 더 어려워 자칫 3원화될 수 있다. 도시환경과는 기존 환경녹지과와 건설도시과에 도시와 환경을 떼어내 도시환경과를 만들었다. 도시와 환경업무를 떼어낸 기존 부서는 건설과와 산림공원과로 변경할 뿐이다. 공원관련 업무는 과거 환경녹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다시 이합집산 되는 수준이다. 폐지되는 문화교육사업소 역시 당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 업무와 총무과 교육업무를 떼어내 신설했다가 원대복귀다. 교통행정, 의회법무, 원예특작 등 다수의 업무도 속칭 뺑뺑이만 돌다가 복귀하는 셈이다.

이처럼 부서나 업무를 나눴다가 합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업무 미숙에 따른 민원은 물론 군민들도 헛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또한, 조직개편은 일정기간 내에 이동을 제한하는 인사규정 마저 적용받질 않아 탈법인사 수단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은 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증설로 군청 지하공간에 3억여원을 투입해 공사를 하려다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내년 상반기 신축 중인 영광읍 복지센터가 건립되면 영광읍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반년을 못 참았다. 조직개편은 명칭변경 및 사무 재분장에 따른 예산과 막대한 행정력을 수반하고 있지만 군은 최근 잦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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