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신설, 출산장려금은 최고 수준 확대

합계출산율은 전국 23·전남 6위 불구 하락세

현금지원 효과 미미, 편법수령 대책 마련 시급

영광군이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신설하고 출산장려금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지원 효과는 미미해 우선 확대부터 하고 보잔식 대책은 문제가 있다.

영광군은 지난 8일까지 결혼장려금 신설과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장려금은 영광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혼인 시 200만원, 1·2년 뒤 각각 1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하다.

특히,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는 3,000만원, 열째 이상 3,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첫째 24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200만원, 넷째이상 1,500만원에서 2배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른 예산도 연간 20억원 넘게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임산부·영유아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임신부 사전 검진비(20만원), 출산축하용품(30만원), 교통카드(30만원)를 비롯해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출산율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파악되진 않고 있다. 영광군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기준 지난 2016120만원에서 2017240만원으로 2배가량 늘렸지만 출생아수는 409명에서 367명으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1.656명에서 1.544명으로 더욱 떨어졌다. 그나마 군은 전국적 하락세 속에서 전국 23, 전남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생아수도 올해 8월말 기준 전남 22개 시군 대부분이 감소한 가운에 곡성(23), 영광(14), 완도(6) 3곳만 늘었다. 이 같은 수치가 출산장려금과 어떠한 상관관계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가운데 군은 양육비 지원 효과 분석에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7,000만원을 투입해 영광군 인구추계를 통한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구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지원금부터 상향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수십억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현금성 장려금을 지원하면서도 편법수령 대책은 미흡하다. 군은 장려금 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을 중지할 방침이지만 주소만 두고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위장전입자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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