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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강영구/ 영광부군수
2018년 11월 12일 (월) 10:54:08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지난 해 우리 군은 청렴도평가, 투자유치, 농정업무 등 다양한 군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달성하며 유례없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화려한 성적표 뒤에 공직자와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감소하는 인구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정부에서 최근 10년간 100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핑계만으로는 현재 위기에 대한 책임회피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10월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4,260명으로 연초 대비 514명이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여명의 인구감소가 될 전망이다. 한 가지 다행이라면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54명으로 전국 평균 1.05, 전남도 평균 1.32명보다 높다는 점이다.

인구증감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출생 344, 사망 533명으로 193명이 자연감소 했으며, 타 지역으로 전출 3,467, 우리 지역으로의 전입 3,137명으로 330명이 감소했다.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가 급증하고, 결혼기피 및 저출산으로 인한 출생률 감소로 자연감소 인구가 많다. 교육직장가족과의 거주 문제 등으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다는 점도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일이다.

우리 군에서는 2012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악화의 여파로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영광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인구위기에 대응할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개별적단기적으로 추진되었던 인구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3대 전략 80개 사업으로 웃음이 묻어나는 복지문화분야에 41개 사업, 1,322억 원 희망이 피어나는 일자리청년분야에 21개 사업, 326억 원 방방곡곡 생기 있는 정주여건분야에 19개 사업, 1,998억 원으로 2019년부터 5년간 약 3,6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3대 전략에 9개의 부분별 추진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고, 생애주기형 주요 인구시책 사업을 제시하여 인구정책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2019년 조직개편 시 인구일자리정책실(가칭)을 신설하여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관련 업무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도가 정비되고, 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조직이 활동한다고 해서 인구증가라는 장밋빛 전망이 이루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군민의 적극적 협조와 동참 없이는 공염불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인구정책의 핵심은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이다. 행정기관의 존립목적과 유사하지만, 이웃 간 정겹고,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한 곳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미시적이다. 이 지표의 결과물은 바로 귀농귀촌정책의 성공여부로 드러난다. 외부지역 사람이 우리 군으로 얼마나 많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의 척도이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는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간 문화적 차이, 개개인의 인품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지역민의 텃세 때문에 못살겠다는 비난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 군의 취약한 여건 중 하나는 교육시스템이다. 양질의 교육여건을 찾아 대도시로 유출되는 인구만 막아도 인구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는 마이스터고 및 관련 대학 유치가 절실하다.

관내에 생활기반을 둔 기관사회단체, 각종 영업장의 군민들이 관외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안타깝다. 지역사회의 쇠락은 곧 생활기반의 붕괴를 의미함에도 스스로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꾸준한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호소할 따름이다.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 양육비지원 확대, 군민천원버스 및 행복택시 등 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지원정책에 매력을 느껴 좀 더 많은 아이를 낳고,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할 따름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시행된다. 군과 군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戶不如靈光(호불여영광)”의 명성도 머지않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호불여영광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인구정책 비전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가 달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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